[창간기획]쓰레기 재활용 이대로 좋은가 1편
[창간기획]쓰레기 재활용 이대로 좋은가 1편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0.12.02 00: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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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 선별만 잘해도 수억원의 예산절감

   보령시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많은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쓰레기 분리수거와 소각장의 운영 및 재활용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진단해 본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쓰레기봉투는 무용지물이 되어 재활용에 대한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쓰레기 분리수거 업체의 안일한 수거방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분리 하지도 않은 채 소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내일원 및 일부 아파트등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헐값으로 타 시도로 반출되고 있으며, 효율적이지 못한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관계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둘째, 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입고되는 폐기물 쓰레기 중 약50~60% 이상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임에도 전량 소각을 하고 있으며, 여름철과 명절전후에 다량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초과분(1일 소각 한계 50t)에 대해서는 일부만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담당공무원은 “매립장에 잠시 보관 했다가 소각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소각 한다”고 말했다.

   침출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매립장 주변 측수는 수로관을 통하여 밖으로 자연배수가 되고 매립장내 우수는 자체 처리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기시 국지적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천재지변 앞에서 얼마나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의 악취제거를 위한 침출수저장 덮개와 악취정화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냄새가 많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소각설비는 국비38억, 시비49억, 민자57억을 들여 만들어진 시설로서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운영 하고 있다.

   셋째,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은 시 재정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쓰레기수거 및 분리만 잘해도 1년에 수 억원의 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관리 소홀과 수거, 분리업체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상당의 재정이 버려지고 있다. 쓰레기 수거, 분리 및 소각을 함에 있어 자발적 시민감시와 참여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System)를 정착시킨다면 생활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며,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써, 제품의 설계, 포장제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