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2010.12.2)에서 살펴본 쓰레기 재활용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의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인한 수입과 운영 방법에 대한 효과를 인접 시군과 비교해 보고,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상의 맹점을 없었는지 살펴보자.

첫재로,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이후의 바다 생태변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 바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의 앞 바다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헌 어촌계(307가구-내항, 남곡, 요암, 신흑1.2통)에 따르면, 당 어촌계의 어장 생존자원의 주 수입원인 바지락의 폐사율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갯벌의 자생능력(갯벌 내에서의 자체번식)이 없어 종패로서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갯벌자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민들의 고민은 더해가고 있다.

일예로 흔히 볼 수 있었던 돌짱게, 소라, 배꼽고동, 굴 등은 주변의 오염으로 인해 그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들거나 아예 사라졌으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망둥어등의 기형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어촌계에 의하면 “오염된 갯벌과 수질에서 잘 번식하는 쏙과 파래가 매립장 주변일대를 덮고 있으며 매년 적조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와 어존 자원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하며, 이에 갯벌 및 수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오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선 이후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둘째로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시스템의 장단점과 우리시의 운영현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다.

우선 매립장의 장점을 보면 가용한 인원을 통한 각 품목별 세심한 분리가 이루어지므로 재정 확보가 유리하고 고용창출과 수거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시ㆍ군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수거에 필요한 넓은 공간 확보와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소각장의 장점은 수거된 쓰레기 처리가 용이하고 소량의 소각재만 매립하므로 최소의 공간이 필요하나 단점으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한데 어우러져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수거된 봉투 전체가 소각되어 진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보령시의 매립장 및 소각장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다음은 지난 2005년 3월 보령시 관내 위탁업체와 맺은 협약서 내용 중 ‘제42조 사용료 수입보장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이다.

- 무상사용기간 중 매 사업년도에 사업시행자의 연간 실제사용료수입이 추정사용료수입에 기재된 사업시행자의 연간 추정사용료수입(당해연도 사용료조정의 기준이 된 소지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 가격에 미달할 경우,다음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사업시행자는 각호의 미달분의 계산을 명시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령시에 그 달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운영개시일부터 초기 5년간 연간 실제사용료수입이 연간 추정운영수입의 80%이하인 경우,그 차액을 보장한다.
2.운영개시일부터 6~10년간 연간 실제사용료수입이 연간 추정운영수입의 70%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보장한다.
3.운영개시일부터 11~15년간 연간 실제사용료수입이 연간추정운영수입의 60%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보장한다.

- 무상사용기간 중 매 사업년도에 사업시행자의 연간 실제사용료수입이 추정사용료수입에 기재된 사업시행자의 연간 추정사용료 수입(당해년도 사용료조정의 기준이 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 가격)에 초과할 경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운영개시일부터 초기 5년간 연간 실제사용료수입이 연간 추정운영수입의 120%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한다.
2.운영개시일부터 6~10년간 연간 실제사용료수입이 연간 추정사용료수입의 130%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한다.
3. 운영개시일부터 11~15년간 연간 실제사용료수입이 연간 추정사용료수입이 140%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한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와 위탁업체간의 계약이 매우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는데 위탁업체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그 차액을 환수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상 하절기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쓰레기의 양도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그 쓰레기의 양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위탁업체가 평균 소각량을 짜집기 하듯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해 보도록 하자.

청양군은 매립과 소각을 병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분리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원천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면대별로 수거차량이 월. 수. 금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와 자활근로 희망 참여자등 노인일자리를 통해 분리 한 것을 1차 판매 한 후 매주 화요일마다 환경사업소(재활용분리센타)로 반입하여 2차 판매가 이루어진다.

판매된 재원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환경시설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청양군 일원의 농촌마을과 논. 밭 등이 깨끗해지고 환경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 역시 매립과 소각장 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센타를통해 수거된 파지류, 팩류, 고철, 비철, 캔류, 프라스틱류, 페티, 인코트(스치로폼), 공병, 비료푸대, 장판, 농약병, 양은, 스텐, 잡선, 생활가전제품 등 모든 재활용품은철저하게 분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원확보와 관내 환경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체로 타 시군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홍성군의 재활용 판매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1,161,355kg의 재활용품의 판매로191,836,200원의 수입을 올렸고 2010년 10월까지 862,597kg의 수거 및 판매로 169,824,1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인근의 홍성군이나 청양군보다 상주 인구수로만 보더라도 훨씬 그 수가 많은 보령시, 더군다나 하절기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의 수거 판매량을 보면 2010년 1~10월까지 142,738,780원으로 집계된다. 현실적으로 재활용품의 수거가 용이하지 않아서 일까? 꼭 그렇지 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 신흑1통의 재활용 현황을 살펴 보자.

신흑1통 부녀회장 임승자씨는 4년전 동네 어르신들 목욕비나 마련해 보겠다며 시작한 재활용품 수거가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흐뭇해 하고 있다. “온 동네가 깨끗해서 좋아요” 라고 힘 주어 말하고 있는 임씨는 “각자의 집에 있는 재활용품들은 동네 방앗간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1년에 3~4회 정도 품목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판매된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고 동네 어르신들의 식사대접과 목욕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수입이 1년에 약 150만원 이상” 이라고 한다.

또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1,300도의 높은 소각열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소각장 설비 설치 당시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현 이시우 보령시장)으로 내세웠으나 임기가 다 지나도록 아무런 대안도 실천도 없이 세월만 보내자 주민들은 전시성 공약의 대표적인 사항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차원으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고열의 자원을 지역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에 고열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활용품의 수거 및 판매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의지만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위탁업체의 방만한 관리와 재정의 지원문제 역시 꼭 확인해 보고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침 시의회의 예산심의 본회의가 12월13일부터 시작된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들의 올바른 지적과 대안제시, 그리고 그에 따른 시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