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가 지난 18일 2015년 의정비를 12.6%를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눈총을 받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도마에 올랐다.

대한민국의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도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님을 보령시의회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다.

보령시는 내년 예산을 금년보다 9억원이 증가한 5.125억원(일반회계 4.408원, 특별회계 716억)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의 국비 보조율 증가로 국고 보조금은 늘은 반면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이 감소돼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위해 알뜰예산으로 편성했다며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국내외여행을 최소화 한는 한편 공무원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을 의무적으로 10%를 감축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보령시의 절박한 예산 앞에서 의회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자칫 의회 권위와 기득권에 대한 욕심으로, 내 밥그릇만 채우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11월 25일 보령시 내년 예산안이 의회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12월 20일 최종확정 될 예정이다. 의원들의 예산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자못 궁금하다.

지난 11월 4일 보령시의회는 의원 10명과 의회 직원들과 함께 독일 켈크하임(Kelkheim)시 의회와 스위스 인터라켄 시의회를 방문하여 선진 의회 모습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이에 견학을 다녀온 보령시의회의원들은 한국과 조금 다른 형태의 행정적 구조지만 독일의 켈크하임시는 인구 3만명에 공무원 313명, 그중 공무원 신분이 30명 나머지는 영구 계약직 공무원으로 평균 년령은 48세 2/3가 여성이며 직원들이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시는 세금을 적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고 말했다.켈크하임에는 지성인 계층이 많아 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그 수준이 높으며 시는 시민의 요구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련 전담부서를 두어 만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6일에는 스위스 인터라켄의회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26개주로 이루어져 있고 2.600 게마인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마인데는 시.군.구.읍.면을 다 포함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의 지방자치의 기본 단위이며 스위스의 게마인데들은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연방법 아래에서 직접 법을 제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 의회를 꾸려 가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라켄 게마인데는 6.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투표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7명의 시의회 집행부와 3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은 규칙을 제정하면 집행부가 이를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총 37명의 의원과 집행부는 대학교수, 기업가, 사회복지사 등 모두 다른 본업을 가지고 있으며 약간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3개의 정당(사회당, 자유당, 국민당)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선진의회 견학을 통해서 느꼈듯이 보령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켈크하임시와 인터라켄시의 시정운영과 의회가 짜임새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속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켈크하임시의회와 인터라겐의회의 의원들은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의정활동시에만 약간의 의정비를 지원 받으며 위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보령시의회도 벤치마킹의 모델이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23년을 통한 의회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보령시의회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현실적으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이 위민봉사자로써 지역의 존중받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