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교원 위촉직 임용…교육지원청별로 약 15명 배치-
-학폭 사례회의 신설 조사결과 검토…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사는 학교폭력(학폭)업무에서 손을 떼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전담 조사관제도가 신설되어 '학폭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학폭 조사를 맡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사가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등을 수사‧조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교원에 맡기는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학폭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결과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수행 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 전체 약 2700여명이 전국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정도 배치될 계획이다.
SPO의 역할과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SPO가 맡고 있는 학폭 예방활동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에 더해 전담 조사관과의 협력, 학폭 사례회의 자문역활이 추가된다.
역할 확대에 따라 현재 SPO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SPO 규모가 총 1127명으로 늘면 SPO 1인당 10개교를 맡게 된다.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강화하여 SPO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 비중도 늘린다. 또 학폭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례를 활용해 객관적인 심의 기준도 정립한다.
정부는 “학교 현장이 학폭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학교폭력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학교 환경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