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외 거주자 또는 해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에 대한 선거인 등록이 11월 12일부터 시작됐다.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재외 국민투표 도입에 투표권 행사를 위해선 유권자가 직접 재외 공관에 내년 2월11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해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11월 현재 재외 한인 투표권자는 220만~230만 으로 추산되는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한나라당의원)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한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60.4%는 ‘해외 한인회의 분열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거세게 불고 있는 한인 사회의 정치 바람이 교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도시에는 선거를 위한 조직들이 벌써 10개 이상씩 결성되어 있다고 한다.
보수진영인 한나라당은 한나라위원회와 한나라포럼ㆍ뉴한국의힘ㆍ한미애국총연합회가 선거 승리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북미지역은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창달)이16개 지부를 결성해 이에 가세하며 김덕룡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의장이 이끄는 ‘민화협’ 미주 지부도 결성돼 한몫을 하고 있으며, 세계한인민주회의ㆍ민주평화통일한인연합ㆍ인권문제연구소ㆍ사람사는세상ㆍ민주개혁연대 등은 민주당ㆍ친노ㆍ진보진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권주자를 비롯한 정치인이 주도하는 조직들 또한 재외 한인투표에 많은 영향력을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박사모 포럼오래'를 재정비하고 있고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재오사랑' 손학규 민주당대표의 '자유광장 포럼' 정동영 민주당 최고의원의 '한민족 경제비젼연구소' 서을대 박세일 교수의 '선진통일연합' 등이 결성돼 움직이고 있다.
이런 조직내의 핵심 인물들은 미국에서 성공하여 국내정치권에 진입하여 이름을 날린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혁규 전 경남지사 등을 모델로 국내정치 진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미국방문 때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영남향우회,호남향우회,해병전우회 등 많은 단체들이 결성되어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 할려할 때 많은 교민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 심히 염려된다."며 “그런 선거하려면 한국 가서하라." 했다고 한다.
투표율 또한 문제다. 투표권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29.7%에 불과하다. 그 대표적 '예'로 투표장소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에 한정되어 있어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는 자동차나 비행기로 길게는 하루 이상씩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에 투표 참여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 범위가 넓은 중국같은 경우 그 넓은 대륙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는 고작 9군데 뿐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선거 보완책은 국회에서 아직도 표류 중이다. 당리 당략에 빠져 서로의 득과 실을 저울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을 단속할 제반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도 재외 한인투표의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달 전부터 재외 선관위마다 '선거법 위반 신고쎈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인원이나 시스템 결여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조총련이나 친북세력의 선거개입이다. 현재 일본의 조총련계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교민 수는 약 5만명 이라한다. 북한이 합법을 통한 총선 개입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념과 지역, 그리고 정당과,동문, 이 모든 것들이 해외 교민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각 정당과 정부는 국내 정치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재외 한인 투표에 잠재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조속히 보완하고 개선함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