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8일 제3회 전국 동시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 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은 그 취지와 달리 유권자 조합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과 식견을 갖고 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알 수가 없고,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인지를 조합원들이 비교 평가할 기회가 없어 조합원들의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임 조합장 직무활동 활용 직간접 선거운동 가능―

― ―신인 조합장의 진입장벽 두터워―

―새로운 인물 조합장 당선 어려워―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 농민 조합원은 ˝현행 제도는 60 ~70%정도 현임 조합장에게 유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정견 발표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는 선거 마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다.

참고로 1,2차 선거에서 현임 조합장 재선비율이 전국 평균 65%를 상회한 것을 보면 민주적 정책선거를 구현하지 못하고 현임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법이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현임조합장은 선거기간 전에도 직무활동을 활용한 조합원들과의 접촉이 용이하여 직간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정보 활용과 조합원들의 인지도가 높은 현임 조합장이나 직원 출신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합동연설회 조합원농민단체 초청 토론회― 無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운영 청사진 발표 ― 無

출마자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가? 선거와 벽보 외에 현수막은 안 되고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에만 전화나 문자나 메일이 허용 될 뿐이다. 선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합동연설 합동 토론회도 없는 선거판에서 유권자 조합원의 선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책 토론회·정견발표·예비후보자제도 도입―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 전화번호 제공 ―

이번 제3회 전국 동시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보장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