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와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개하는 한국YWCA는 정부의 금번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일회용품규제 1년 유예’를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거쳐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였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은 오히려 소상공인과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2003년 도입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2008년 6월 사라졌고 2019년 재시행 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2019년부터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온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산시키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가 2022년 발표한 ‘자원순환분야 국민인식조사(2022.11)’ 결과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 우리나라 시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는 올해 7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이 이를 따르고 있다. 베트남은 2025년부터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빨대를 비롯한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 사용을 금지한다는 일정을 세워둔 상태다. 한국만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한국은 2024년에 ‘UN 플라스틱 국제협약회의’ 개최국임에 이번 조처는 더욱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YWCA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원한다. 환경부는 소상공인과 국민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말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하나.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정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라.
 
 
2023. 11. 09.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