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반려 견(犬) 등록제 실효성 의문?
유명무실한 반려 견(犬) 등록제 실효성 의문?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1.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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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정보 등록→관리체계 구축‥유기견 발생 예방-

 

반려견의 정보등록으로 동물 유기를 막고 정학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반려견 의무등록제는 홍보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4년에 반려 견(犬) 등록의무가 법제화되어 시행되어서 미 등록 시 과태료 부과와 강제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지자체나 정부가 전체반려동물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통계숫자를 모르고 있으면 관리계획을 세울 수 없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거시적 반려동물 관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견 의무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중인 내장형등록일원화(신체에 해가없는 작은 마이크로칩을 피부에 이식하는 방법)가 아닌 외장형등록(칩을 이식한 외장형목걸이를 다는 방식)까지 허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등록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한 외장형 등록방법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외장형등록은 모든 정보가 목걸이의 작은 칩에 들어있어 목걸이만 분리해버리면 하나마나한 등록이 될 수 밖 에 없다.

그래서 동물을 유기한 보호자를 알 수 없어 책임도 물을 수 없고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양육중인 반려 견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려 견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반려 견 1.000만 시대에 동물복지증진과 동물산업육성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반려 견 숫자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등록 반려 견 양육자 법적 조처와, 외장형 등록방법의 부실 방지, 등록비용절감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