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플랜1.5는 한국중부발전(주)(이하 “중부발전”)이 보령화력 발전소 내 회처리장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NG 인수 및 저장시설(이하 “LNG 터미널”)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

 

현재 중부발전은 보령화력본부 북쪽 회처리장 부지 내 총 6,629억원 규모의 LNG터미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들은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다. 중부발전도 보령화력본부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중부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들은 LNG 연료를 한국가스공사가 아닌 LNG 터미널 건설을 통해 자체적으로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발전이 추진 중인 동 사업의 규모는 LNG 탱크 40만kl급(20만kl×2기)으로 이는 발전기 2.2GW에 연료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22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중부발전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현재 설계기술용역 단계에 있다. 중부발전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4년 1월 지반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24년 6월 LNG 터미널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직접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하고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22년 3월 완료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경제성 분석(B/C) 결과, 1.03을 도출하여 동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중부발전의 LNG 터미널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되는 동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 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LNG 발전량 과다 추정,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비 증가 미반영, (3) LNG 발전소 운영에 따른 발전비용 절감편익의 중복 계상 등이다.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부발전과 KDI는 편익 산정시 LNG 발전량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가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편익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국가 전체의 LNG발전량을 ’30년 180TWh에서 ‘50년 287TWh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전원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21년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50년 기준 LNG발전량의 비중은 0%(A안) 또는 5%(B안) 수준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LNG발전량은 ’21년 168TWh에서 ‘30년 142.4TWh로 감소할 예정이며, ’36년 기준으로는 전체 발전량의 9.3%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따라서 KDI 예비타당성보고서에서 가정한 ‘46년까지 전체 전원의 46%까지 LNG 발전량 비중이 증가한다’는 내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현실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 철근 가격은 ’20년 상반기 대비 ’22년 상반기 기준 약 218%로 증가하였으며, 건설비 단가 지수는 ’20년 7월 대비 현재 125% 증가하였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는 ’22년 3월 조사가 완료되었지만, 과거 3개년(’17-’20년)의 평균 값을 적용하였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 추이를 고려할 경우 동 사업에 투입되는 투자비는 향후 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중부발전이 추진 중인 LNG 터미널 사업들의 착공 시기가 ’24년 6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투자비 6,629억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쌍된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건설비용이 10%만 증가하더라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B/C)은 0.94로 감소하며, 순 현재가치(NPV)는 (-)49,584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동 사업의 경제성이 건설비 상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에 LNG터미널을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LNG발전소 운영에 따른 ‘발전비용 절감편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 보고서는 가스공사의 요금 대비 LNG 직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을 ‘도입비용 절감편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LNG터미널 사업의 고유한 편익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나, 문제는 LNG 발전소 운영에 따른 ‘발전비용 절감 편익’도 타당성 분석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LNG 발전소 운영에 따른 ‘발전비용 절감 편익’을 편익으로 포함시킨다면 본 사업의 투자 비용에 LNG발전소 건설 및 운영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렇지 않다면 추후 중부발전이 계획하고 있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편익 항목 내에 ‘발전비용 절감 편익’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LNG 터미널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발전비용 절감 편익’은 편익 항목에서 제외하고 ‘도입비용 절감편익’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KDI 예비타당성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총 편익 합계는 ’27년부터 ’48년까지 총 22년 동안 총 1,549,940 백만원이나 이 중에서 발전비용 절감편익은 전체의 72%에 달하므로, 이를 전체 편익에서 제외할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중부발전의 LNG 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이라는 결론을 염두에 두고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과 근거를 동원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당한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동 보고서 작성 시 활용되었던 위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 및 근거를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결과는 1.0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좌초자산으로 전락하여 공기업의 재정적 건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국가 및 국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증가에 따라 산하 발전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좌초자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LNG 터미널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에너지 정책 방향 및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플랜1.5는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며 중부발전 보령 LNG 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18일

충남환경운동연합 · 플랜 1.5

 

본 기사는 보령뉴스 취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