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해관리공단 예산만 낭비 복구는 졸속... 주민 입과 눈 막아
- 청소면 정전리 '노천석면광산 지역' 집주변 및 전답 모두 석면 투성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광산 피해지역의 졸속복원이 또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문제 지역은 충남 보령시 오천, 청소, 정전, 성현리 지역일대로 본지역은 과거 석면광산으로 인해 석면분진의 피해지역이다.
현재 폐광된 지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복구를 하고 있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복원은 되지 않아 지역민과 주변의 인근 지역민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석면분진으로 오염된 지역은 토사를 약 30cm 걷어내어, 홍성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이였으나, 홍성지역에서 반대하자 설계를 변경하여 하부지역의 오염토를 상부지역으로 상부지역의 오염토는 하부지역에 복토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지역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지역민들은 보령시와 광해관리공단이 석면피해지역을 복원함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흉내 내기만 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피해복구 공사를 위해 아무런 생각없이 허가해 준 보령시의 졸속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향후 국가적인 재앙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두 기관을 몰아 붙였다.
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는 국가의 예산 낭비와 피해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물론 피해지역 복원과는 전혀관계과 없는 개인주택 진입로 포장 등 엉뚱한 곳에 예산을 더 낭비하며 본질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날을 세웠다.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노천광산 일대 집 주변과 전답의 토양에는 온갖 석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집 앞마당을 포함해 뒷것, 불록으로 지은 담벼락, 석축한 곳 등 온통 석면으로 뒤 덮여 있어 정전리 노천광산 지역 일대는 석면으로 몸살을 앎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우 전 보령시장은 과거 선거철에 상기지역을 방문하여 해결을 약속해 놓고도 주민들의 면담을 거부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민의 불만을 샀고, 지금도 지역민들의 불만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어 노천광산 지역의 졸속복원과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보령시의 문제를 넘어 충남도, 대한민국의 전체의 문제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들은 지자체단체장이 앞장서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챙겼어야 함에도 선거철 표만 의식하여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장이 또다시 보령시장을 하겠다고 출마하여 지역민들의 공분사며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현재 정전2리, 성현리 일부 지역은 전혀 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복구를 한 청소, 오천 지역도 검증된 방법으로 재복구를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한 청소면 정전리 지역 도로포장시 오염토를 걷어 광천읍 상정리 석면광산에 임시 야적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본지 기자가 지난해 광해관리공단 충남지사에 확인한 결과 임시 야적토를 조만간 치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상정리 석면광산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석면피해로 인해 청소면 정전리 주변마을과 광천읍 상정리 일대 주민들은 원인도 모른체 많은 사람들이 폐암으로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듯이 이 지역들을 석면피해특별지구로 지정하고 피해보상은 물론 복구 또한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은 오염된 토사위에 오염된 토사로 덮는 형식적인 흉내내기 복구를 하고 있어 지역민들은 예산만 낭비하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공사가 아닌 제대로된 복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의 석면처리방법에는 고형화나, 고온 소각(2,000~3,000도)방법이 있지만, 시멘트로 하는 고형화는 시멘트가 오랜세월이 지나면 물과 작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이 붕괴되고, 석면이 노출되므로 문제가 따를수 있다. 또한 고온 소각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현재 한국에는 고온소각로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복토를 하는 것은 현재 법에 의한 처리 방법이 아니며, 특히 30cm 복토는 향후 농지의 경운기나 기타 트렉터 등으로 인해 30cm이상 파헤친다면 석면이 노출 되어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 또한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법 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폐기물은 재 자원화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해공단은 환경법에 따라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석면 폐기물을 재자원화하여 지역민을 위한 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와 충남도. 보령시는 본 사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장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전국의 석면 폐광산은 38곳으로 여전히 방치돼 있는 폐광산은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보령의 정전리 광산을 비롯 태안군 청산리광산, 예산군 대천리광산, 홍성군 홍성광산 등 폐석면 광산의 주변 토양이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나 충남도. 보령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해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토지의 지가를 떨어뜨려 지역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석면피해대책위원회 김경식(생식업)위원장은 " 눈 가리고 하늘을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느냐"며 주민을 속이고 눈과 입을 가리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관리에 소흘하는 보령시 모두를 싸잡아 맹 비난 했다.
그는 또한 "전임 시장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태에 지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댓가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민선6기 새로운 김동일 보령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권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