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석탄화력 폐쇄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발전 폐쇄를 채 반기기도 전에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를 나락으로 내몰 소식을 작년에 이어 또 접하고 이 자리에 섰다.

지난 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충남을 비롯한 전국 석탄발전 소재 지역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충남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전국의 석탄발전 소재 지역, 전국의 원자력발전 소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연달아 SMR 건설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자 주 교수는 “특정 지명을 거론한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에서는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 NDC 23.9% 비중에서 8.5% 늘어난 32.4%로 세워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또 다시 2월 15일 홍성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충남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오정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장이 충남 석탄화력 폐쇄 지역에 핵발전소(SMR) 도입을 제안하는 망언을 했다.

지난 해 인수위에서 고려한 적 없다고 밝힌 것이 사실은 ‘원전 최강국 건설’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으로 석탄화력 폐쇄 부지에 SMR 건설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석탄발전 지역에 SMR을 건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충남의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방의 몇 몇 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과 핵발전 단지를 지어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해온 지난 40년간 전국의 석탄화력발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굴뚝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 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왔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 라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에너지정책이 지속되어서 안 된다.

충남도는 2019년 석탄발전 폐쇄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의 활용방안과 지역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 노동자들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폐쇄을 폐쇄해야 함을 동의하고 있다. 이에 전환과정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과정은 자치와 분권을 근간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는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는 SMR 같은 핵발전이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마다 ‘임시저장’으로 쌓아둔 사용후 핵연료는 곧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지진이나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가파르게 발전비용이 떨어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사고위험비용 등으로 핵발전 균등화발전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출력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전력계통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켜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게 된다.

올해 IPCC 6차 보고서가 발표된다. 지난 해 발표된 IPCC 6차 평가보고서에만 따르더라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핵발전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감축량도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가야 할 기후위기 극복의 길은 SMR을 비롯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오정근 특위위원장의 당진 핵발전소(SMR) 건설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충남도민은 다시 불거진 핵발전소(SMR) 충남 건설 망언에 전국의 석탄화력 소재지역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핵발전(SMR) 충남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석탄발전 이후의 미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하라!

SMR•핵발전 말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 기후위기 대안은 핵발전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2023년 2월 22일

기후위기충남행동 ·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태안화력노동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