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재배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 함께 가공용 쌀 출하대금 621만 원도 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RPC와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직불금과 출하대금은 연내 지급된다.

올해 참여 농가는 다음 해 우선 참여권도 부여받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등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쌀 가공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격리나 타작물 전환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단기적인 쌀 수급 불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