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30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성철 의원은 “일본은 지난 역사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 국민에게 자행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았으며, 사과도 하지 않은 국제적 불량국가”라며, “특히 이번 수출규제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치졸한 국가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격이 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시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게 되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졸렬하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조선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일찍이 통감부 시기부터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한국 상인을 몰락시키고 일본 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하는 등 끊임없이 경제침략을 자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수출 규제도 끊임없는 침략 중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며 우리 민족에 대한 계속된 일본정부의 비열한 야욕을 비판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억압과 규제가 거세질수록 더 거세게 단결해 왔다”며, “일제의 경제적 수탈 정책에 항거해 국채보상운동을 실시했듯이 일본의 잘못된 행태가 앞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통합과 국론통합을 통해 강력한 맞대응을 해야 한다”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일본의 졸렬하고 비상식적인 만행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동의 국제적 압력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일본의 치졸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더 강력한 투자와 연구,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