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교육지원청이 교직원연수 워크숍, 특강, 협의회 등 각종 행사를 하면서 호텔 등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이용하면서 임차 비용으로 많은 경비가 지출되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령뉴스는 24.8.4일자 보도를 통해 교직원 연수를 4성급 S호텔에서 진행하여 호화 연수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지만 여전히 민간시설 임차 사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자가 25학년도 보령교육지원청의 50여 건의(도교육청 주관 23건 포함) 외부 시설 임차 연수 내용을 알아 본바 대부분 호텔과 리조트, 식당, 카페 등 민간시설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시설 임차대금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었다.

교육비 예산 지침에 따르면 행사에 각급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되어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예산절약을 위한 노력이 없이 국민 혈세를 펑펑 쓰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는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도 어긋난다. 지침에는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과 회의장,·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호텔과 식당, 카페 등 민간시설과 교육·공공기관의 임차료 차이는 상당하다. 하루 행사 진행 시 호텔 임차료가 200만~500만 원인 반면 학교 등 교육·공공기관 임차료는 10만~30만 원에 그친다. 많게는 40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행사내용에 따라 중식 또는 석식까지 포함하면 지출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세부 이용 대금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 외부시설 이용료로 지불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C초교 B교사는 “공공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대규모 인원 대상일 경우 주차 문제, 공간 부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굳이 호텔에서의 연수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

A고 D교사는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교육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교육예산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특급호텔 같은 민간시설에서 뷔페요리를 먹으며 값비싼 숙박요금과 대관료를 지급하는 등 연수비용, 접근성, 편의성, 교육 환경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호텔에서 연수를 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스폴라스리솜 호텔 연수에 참여했던 K교사는 “오후2시에 체크인 접수하고 3시간 정도 연수하고 숙박을 한 뒤에 2일째 오전 2~3시간 하고 11시경 체크아웃 하는 연수가 부지기수”라며 호텔연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D초교 A교사는 “교육비 지침을 준수하여 교육기관, 공공기관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 회의실을 연수 전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각급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을 연수 전문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연수로 과다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기금 사용 한도 초과와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면서 학교마다 돈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부터 교육부 지침을 준수하여 민간시설을 임차한 행사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50여 건의 외부 민간시설 임대 중 23건이 도교육청이 주관한 행사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 호텔에서1~3박의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G교장은 “교직원연수는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관료를 지급해가며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예산운용 지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예산낭비와 호화연수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청 산하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각급학교 강당 시설을 적극 활용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및 교육관련 각종협의회의의 외부시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 예산 집행에 관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