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재수사 반드시 특검 도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와 민주당이 요란하게 맞장구를 칠 때부터 그 의도가 정치적 목적의 ‘꼼수 수사’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목적은 진실 규명과 피해자 인권 보호가 아니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의 딸 해외 이주 의혹을 파고드는 곽상도 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과거 두 번이나 수사해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동일 사건을 검찰에 세 번째 맡겨‘셀프 수사’를 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코미디이고 진실규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또 당시 수사권조정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대립으로 경찰이 청와대를 속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 갈등의 당사자였던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비록 현 정부의 정치적 꼼수에 의해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특검’을 도입해 국민적 의혹이라도 말끔히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할 도리이다.

■ 재수사는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재수사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다 보니 사건의 본질인 검찰의 은폐의혹을 제외시키고 수사방향이 당시 인사검증과 경찰 내사 등으로 잘못 맞춰져 가고 있다.

즉, 핵심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혹과 외압의 유무인데 본질을 외면한 채 경찰에 대한 수사만 이뤄지면서 눈엣가시인 곽상도 의원 등의 표적수사로 변질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이 김학의에 대한 검찰의 은폐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총수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라인이 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인사검증과 경찰 내사과정을 조사하려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인 조응천 의원을 우선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 박영선의 CD 입수경위, 누구와 이 음란동영상을 돌려 봤는지도 철저히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박영선 장관이 청문회 시 의도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이고자 김학의 CD 얘기를 2013년 3월 13일 황 대표에게 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밝힌 김학의 동영상 공식 입수 시점은 3월 19일이다.

박영선이 황 대표를 만난 13일 이전 경찰에 앞서 CD를 입수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다. 언제 누구를 통해 확보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

또한 그 ‘음란 동영상’을 박영선 장관, 박지원 의원이 보았고 신경민, 이용주 의원 등도 보았다고 했다. 이들이 어떻게 음란 동영상 돌려보기를 했는지 역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사실이라면 버닝썬 사건 관련 연예인들이 카톡방에서 음란동영상을 돌려본 혐의로 처벌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동일한 법 적용 대상이다.

똑같은 위법 행위를 힘없는 연예인은 처벌 받고 국회의원은 멀쩡하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수많은 사유가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하는 이유이고 당위이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는 국민들이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진상규명을 강조한 정부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 기만행위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즉각 특검법 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5일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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