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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원, '뇌물수수·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신 권력의 칼날앞에 전직 대통령 잇단 구속
-문제인 대통령, 1년간 적폐청산에 올인
-보복성 적폐몰이로 비춰진 한국정치의 낙후성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2018년 03월 23일 (금) 09:30:27 김윤환 기자 kyh9714644@naver.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다스 횡령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저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을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 수감됨으로써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속에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을 들어 중대범죄인 뇌물수수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보이콧하고 구속 자충수를 두며 버텼지만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측근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철저히 수사해서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졌던 정치와 사법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년간 적폐청산에 올인하며 시간을 많이 빼았겼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적폐라는 명목으로 보수 우파들의 뼈속까지 도려내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보복성 적폐몰이로 비춰질수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잇단 구속앞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또다른 보복의 칼날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갈수록 국론분열과 이념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남북이 갈리고, 동서간 지역이 갈리고, 세대가 뿔뿌리 갈리어 소통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최악의 사회구조로 변화되면서 극심한 갈등이 자리하고 혼돈의 시대로 가고 있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동성애(항문성교)와 동성혼을 조장하며 국가재앙으로, 벼랑끝으로 내 몰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낙후된 정치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의 교육은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워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어 문제인 정부를 바로보는 국민의 시각은 따갑기만 하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측면에서 사법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적폐청산과 함께 이 나라 미래의 위상과 이 나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촌철살인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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