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영)는 ‘광해공단과 광물공사 통합 시 광물공사가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TF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으로 천문학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부채 규모가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참고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제표 (단위 억원)
구 분 | 2014 | 2015 | 2016 | 3개년 평균 |
자산 | 58,520 | 46,875 | 43,658 | 49,684 |
부채 | 40,202 | 46,206 | 52,066 | 46,158 |
자본 | 18,318 | 669 | △8408 | 9,131 |
당기순손익 | △2,635 | △20,636 | △9,874 | △11,048 |
[참고자료] 광해공단 및 광물공사 2017년 가결산 자료
(2017년 가결산기준, 단위: 억원)
구 분 | 광해공단 | 광물자원공사 | 통합 시(2018년) |
자산 | 16,003 | 44,465 | 60,468 |
부채 | 3,245 | 55,943 | 59,188 |
자본 | 12,758 | △11,478 | 1,280 |
향후 5년간 광물공사 부채 도래액이 4조4천억임을 고려할 때 양 기관 간 통합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꼬리 짜르기란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준영 비대위원장은 “이번 통합안은 강원랜드 배당금과 같은 공적 재원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부채 돌려막기이자 광해공단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정부는 단기적 위기모면을 위한 술수를 중단하고 명확한 책임규정 및 부채청산, 재발방지 대책 등 근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