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안희정 지사는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실토하고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의 정무비서가 안 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한 방송에서 폭로했다. 피해자가 뉴스에 직접 출연해서 피해 사실을 밝혔고 방송을 보고 있었던 충남도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안희정 지사는 ‘미투’ 운동이 한창 번지고 있던 지난달에도 피해자를 불러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추악한 행태에 놀라움을 넘어서 분노한다.

안희정 지사 측은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도지사와 수행비서의 권력관계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처음에는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밝혔던 안희정 지사 측이, 이후 입장을 바꾸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안희정 지사는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실토하고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피해자는 증언에서 오늘 이후에 없어질 수 있다며 불안에 떨었고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호소 했다. 우리는 피해자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함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중당 충남도당은 용기를 내준 피해자 보호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 한다 더불어 민중당에서 발표한 ‘위드유’ 운동을 더욱 더 힘 있게 벌여나갈 것을 선포한다.

‘위드유’ 운동은 총리실 주관 ‘성폭력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혼자서 감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로서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변호사 비를 포함한 법률적 지원문제, 정신적 상처를 치료·치유할 수 있는 지원 등의 역할을 담아야 한다.

또한 현재 드러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고 강력한 지원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아르바이트 임시직 청년 등의 피해 사례도 수집하여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 폭로 내용이 진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폭로 당사자로서는 부담이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권고문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러한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민중당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성 평등·성 인권 교육 초·중고 정규교과과정 개편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강력한 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미투’ 운동을 잠깐 들끓다 말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미투’ 운동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폭로하는 것이고, 한국 사회 변화를 바라는 처절한 절규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성폭력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온 국민이 인식하고, 근절의 혁신적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6일
민중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