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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갑질민원 차단하라
-민선시장 이후 갑질민원 급속 증가... 기업인 투자 기피
-갑질민원인, 웃돈.뒷돈 요구로 기업인과 공무원 발 묶어 놓아
-공무원, 우리가 왜 시달려야 하느냐? 민원해결 인감 첨부해 와라
2017년 05월 23일 (화) 09:47:21 김윤환 기자 kyh9714644@naver.com

보령시가 갑질민원인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으며 기업인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보령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갑질민원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횡포와 구태행위에 속수무책으로 공무원들도 입을 닫고 있어 기업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지난 3월5일자 본지에서 “기업하기 힘든 도시 보령시”라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보도한바와 같이 보령시의 고질적인 갑질민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투자할 기업인이 없다는 것이다.

요암동 태양광공사가 시작 된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아 기업주 K대표는 그 심각성에 혀를 차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대표는 현재 100%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지역의 억지 갑질민원으로 인해 한달에 약 3000만원씩 생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요암동 태양광 사업부지에 모듈이 완료된 모습
이는 지역주민이 발목을 잡으며 시도때도 없이 시장실을 쫒아가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공무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초기에 일부 지역민이 6500만원의 뒷돈을 요구하다 최근에는 2층집 약 1억5천만원 싯가 집을 4억원에 강제 매입하라고 갑질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지역 민원인 A씨에게 확인한 결과 사업주 K씨는 "사업장이 단일사업장 이면서도 17명의 명의로 인허가를 신청하여 사전 재해성평가를 받지 않는 등 편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이쪽저쪽 동네를 오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건너마을에서는 승락을 해주었다고 허위 소문을 퍼트리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뿐 아니라 "A씨의 2층집도 1억5천만원 싯가 주택이 아니라 A씨가 부동산에 4억원(748평 2층집)에 내놓았으나 몇 사람이 매입을 위해  방문했었지만 태양광사업으로 인해 모두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2층집 좌 뒷편 모두가 태양광 사업으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A씨는 "이 주택을 약 3억원 정도라도 매도할 계획이 있으나 상도의를 무시한 사업자 K씨에게는 절대로 안팔겠다"며 "보령시도 원칙과 법대로 처리하고 만약 이대로 준공을 해준다면 우기시에 빗물이 집을 덥칠 것이 뻔한데 이럴 경우 K사업자는 물론 보령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사업자와 보령시를 사잡아 비난했다.

   
▲공사과정에서 이모씨 등이 입구를 차량과 경운기로 막아서고 있는 모습
또한 사업주 K씨는 전기를 연결해야 하는데 지역민들이 전봇대를 심지 못하게 막는다며 자기들의 땅도 아님에도 기존 전봇대에도 손을 못 대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전에 의뢰하여 법대로 처리하려하다 하니 보령시 담당직원(건설과 도로담당)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주는 담당공무원 A주무관을 찾아 상담했지만 “지역민원인 인감을 첨부하라 우리가 왜 시달려야 하느냐?며 불허했다고 말했다.

기업주는 이에 화가 치밀어 올라 인감첨부가 법적으로 나와 있느냐? 며 따져 물었고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에 책임질 수 있다” 며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해 김동일 시장의 의중이 반영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김 시장의 의중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이중적인 행정농단의 갑질을 보였다면 이는 보령시가 심각한 복지부동과 안일한 민원인 대처가 만연되어 있다는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사업자와 민원인간에 중재의 역활도 중요하리라 본다. 만약 그렇치 않는다면 보령시에 누가 투자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귀농귀촌을 하려 하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령시언론인협회(15개 언론사)의 제보에 따르면 보령시의 각종 인허가 사업을 함에 있어 기업인들이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해 오는 것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그 심각성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잘사는 보령시를 만들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기업인들을 환대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인들이 돈을 싸들고 투자한다면 최소한 부시장, 국장, 과장이 나와 안내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각종 서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윈스톱 써비스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서류를 간소화시켜 편리하고 빠른 기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보령시가 잘 사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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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백
2017-05-25 11:03:21
언론은 신속,정확, 정확한 기사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정확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기사는 또다른 폭력이다
바로밑에인가농경지있는산비탈을개발하면서주민의안전을무시한개발로인하여,주민의안전재해예방민원을시청에제기하여부실공사를보완하도록시의시정명령에지금까지도완성하지못하고있는실정을사업자김모씨의말만듣고기사를쓴김기자는갑질이며언론을빙자한폭력이고피해자의명예을훼손한심각한기사이다.
이회자
2017-05-24 17:46:44
보령뉴스 김윤환 기자는 똑바로 알고 기사를 써라
강우로인한우수처리문제로사업이준공되지못하고있다.주민의안전은뒷전인사업주.기사를쓰기전에왜준공이안되고있는가?4억에강제매입하라고한것이사실인지당사자에게확인하지않은김기자야말로갑질이고언론의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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