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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의원 평가 결과 발표
-충남지역 학부모단체,각종 자료분석 평가내용... 점수 낙제 수준
2016년 12월 29일 (목) 08:17:17 김윤환 기자 kyh9714644@naver.com

충남지역 학부모단체 (어린이책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평등교육학부모회) 10명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모니터단은 제289회,제292회 회의 방청모니터 및 동영상 모니터, 회의록 분석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의정을 집중 평가하였다.

평가내용은 출석,이석,태도를 나타내는 성실성(20%), 자료 사전검토,사전 검토를 보는 준비성(30%), 적절한 문제제기,합리적 주장을 나타내는 전문성(30%), 다수의 권익, 사회적 약자 배려 여부를 보는 공익성(20%)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 평가점수 평균은 40.8점으로 나왔고, 각 평가지표별 평균은 성실성을 제외한 다른 지표는 절반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다.

 

성실성

준비성

전문성

공익성

평가점수

66

41.3

30

30.9

준비성에서는 자료를 사전 요구하지 않고, 회의시간에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정작 제출된 자료에 대해 단순 질문에 그치거나 충실한 질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감점요인이 되었다.

전문성에서는 근거가 미약한 추궁과 자신의 민원을 끼워넣는 편향된 요구, 교육정책에 대해 이해도가 낮고, 지역,나이 등에 차별적인 발언으로 발언 수준이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서형달(서천) 도의원은 고압적이고, 질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 전개, 중복된 질의를 되풀이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사자들이 우려하는 현안인 우레탄 트랙의 환경오염 심각성을 지적한 의원은 이용호 의원에 그쳤으며,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외부요인으로 학교 교육활동비가 삭감되었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를 한 의원이 없었고, 이미 해당지역에서 고교평준화가 진행되고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도 이진환,장기승,서형달 의원은 고의적인 방해를 하는 민원 요구를 지속한 점,인권 문제에 대해 제지한 점 등은 공익성에서 감점요인이 되었다.

의원 평점

 
성실성(20%)
준비성(30%)
전문성(30%)
공익성(20%)
100
장기승(위원장)
6.7
2
2
2
29.4
이용호
6.7
5
4
2.3
45
김용필
6.7
4
2
2
35.4
백낙구
6
5
3
5
46
서형달
6.7
4
2
2
35.4
오인철
8
5
4
5
53
이진환
6.7
3
2
2
32.4
오배근
5.3
5
5
4.4
49.4

고교평준화, 충남형 혁신학교는 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도민의 지지와 기대가 모아지는 교육정책이지만 도의회는 관련예산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삭감하여 정책의 실현에 흡집을 내고 훼방하는 등 정파에 치우친 편향성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비판이 집중되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폭력으로 학생징계가 있는 학교장을 출석시켜 질의가 있었으나 징계절차 및 결과에 대한 단순질의에 그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인권감수성 교육 등 대안제시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인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식재료비가 너무 낮아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등 고등학교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방안,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적이 빠진 채로 급식관련 비리근절, 운영의 투명성 문제에 집중돼 학교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질의수준을 보여줬다.

따라서 '충남지역 학부모단체연합'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진환 의원이 포함된 교육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평가는 학부모들이 참여한 주관적 평가임을 밝혀둔다며 향후 교육위원회가 충남의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에 양질의 감시와 제도개선을 하려면 질의태도나, 질의수준에 있어서 의원들 스스로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도록 양질의 노력과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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