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행정사무감사 종료〔Ⅲ〕
보령시행정사무감사 종료〔Ⅲ〕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6.12.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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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종반으로 진행되면서 의원들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에 대한 예리한 질의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6일차는 보건소.농정과.농업기술센터.해수욕장사업소를 7일차에는 수도사업소.시설관리공단.대천리조트.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마지막 감사를 받았다.

보건소 감사에서 최주경 의원은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이 수탁자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며 방만한 운영과 편법운영 할 수 있도록 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실 과장은 적자이유에 대해서 저소득층 일부만을 보전해야 하는데 그 외까지 지원하다 보니 결손이 많이 난 것 같다고 해명했고 또한 계약기간 종료 시 총 합산 금액으로 처리할 것이며 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14.11.24.~2018.12.31.까지 수탁자로써 재계약을 함에 있어 약 1억6천만원의 흑자운영을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수탁자는 편법 계약이며 재계약은 무효라고 따졌고 결산보고서와 재계약시 조건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최은순 의원은 의약품 구입시 예산을 더욱 절감할 수도 있는데 입찰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따져 물었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품질 좋은 유명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급하라고 말했다.
또한 최의원은 보령시가 안전지수 자살율이 최하위 5등급이라며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실 과장은 고위험군 356명을 관리하고 있지만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불명예를 안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강인순 의원은 모범음식점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불법 영업으로 인한 폐업된 곳이 여러 곳 있다며 정상영업점을 위해 불법영업 단속을 주문했고, 박금순 의원은 공중보건의(군복무 대체자)들의 근무상태가 과거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김한태 의원은 보령시 관내의 제세동기 사용 의료진들이 능숙하게 다루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책임져야 함에도 감사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고 김의원은 폐의약품 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해야 되는 기관이 단속을 당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질타했다.

한동인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인 보령아산종합병원 응급실의 문제점을 지적, 다른 응급기관으로 가는 자료 있느냐는 질의에 실과장은 약 6.4%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답해 충남 평균 4.8%보다 높아 자체 해결이 많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1년에 2억5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산병원 응급실에는 일반의사1명, 간호사1명이 상주하긴 하나 전문성에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한태 의원은 영유아 수두접종에 대한 질의에 서울대연구소에 의하면 백신효과가 13%밖에 되지 않는데 서울대 결과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느냐고 지적했고 이택영 의원은 보건소의 민원 개선이 미흡한 부분 시정과 농약안전보관함을 제대로 설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정과 감사에서 강인순 의원은 전국이 구제역과 AI로 인해 69농가 330만수가 살처분 되었는데 보령시의 대책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약 30분 이상을 질의하자 임영재 의원은 의사 규정을 지켜 타의원들의 질의도 생각하라며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성태용 의원은 보령시 농업육성발전계획 예산액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정확히 50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지느냐, 짜깁기 결산을 지적했고 이안물류에 대해서도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보령시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동인 의원은 만세보령 삼광미골드가 전국최고의 우수농산물로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쌀인데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없느냐는 질의에 실과장은 현재 20ha의 단지화로 798ha가 RPC의 가능범위로서 695프로그램에 의해 계약 재배하여 최고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삼광미골드는 보령시에서 3000원, RPC에서 3000원을 보조하여 순도 95%이상을 생산하지만 현재 미질확충을 위해 내부시설을 늘려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이택영 의원은 대천방조제길 젓국통 불법적치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현재 약 3000통의 젓국통이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곳은 사토장 및 적치목적 임대지였지만 젓국통외 어구.어망.이름 모를 쓰레기들이 난무하고 목적 외 불법사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실 과장은 불법 전용된 농지가 2014㎡로 임대가 현재 해지된 상태이며 2016.11.29일 공문을 보내 12.30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주경 의원은 보령에 대한민국 최고의 쌀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학교와 어린이 집에 외부에서 친환경 쌀이 일부 반입되고 있는 것과 급식에 대해서 24가지 중에서 보령 농산물은 7가지 밖에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실과장은 부끄럽게 생각하며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보령시 일부 품목(잡부)들도 타시도 공급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인순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건축중)와 보건소가 상위법으로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박금순 의원은 AI와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최은순 의원은 농지소득이 현재 쌀 40kg에 36.000원(시중가격)인데 농가소득이 열악하다며 대체작물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200평에 고구마 생산시 10kg 200박스에 약 200만원 수익이 나오며 쌀은 5가마에 약 40만원 수익이 나오는데 보령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대체작물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실 과장은 분석해보고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최은순 의원은 황토고구마 생산을 위한 보조금이 잘못 쓰여졌다며 특별감사에서 2건의 문제가 나온것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따져 물었다. 실 과장은 집행부의 비리에 대해서 7건의 시정명령과 1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농기계 구입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부담 50.발전기금50으로 구입하는 등 부풀린 영수증을 첨부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농기센터와 중복된 구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농기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몇 대이며 농기계 전수조사를 위해 지료를 우선 제출하고 금일 현장 실사할 예정이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택영 의원은 기술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며 일의 주목적이 무엇이냐? 연구개발과 농가에 기술보급이 주 임무 아니냐? 또한 농정과와 중복되는 일이 너무 많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실 과장은 직원 구성은 37명이며 이중 행정이 6명, 나머지가 기술사라고 말했다. 농정과와 지도직.기술직 등 교류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많다며 새로운 인사시스템에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주경 의원은 농기센터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되며 보령시에 전문유통인이 있느냐? 유통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각 읍면동에 친환경 마을 가꾸기 등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지원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실 과장은 특허가 4개(폐광특허, 된장,사현포도 비가림하우스,쪽파까는 기계)정도 된다고 말했고 보령시의 전문유통인은 없으나 농협 및 풀무원 등과 제휴하고 있으며, 향 후 전문유통인과 센터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둘레길과 억새길 초입, 마을 안길, 등에 대해서 친환경 마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위해서 금년에는 1.2개 마을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금순 의원은 귀농귀촌 조기정착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토음식 자원화에 대해서 개발하라고 주문했고, 임영재 의원은 작년 귀농귀촌 농가가 충남 5위라며 윈스톱 민원해결을 위해서 민원실 인력파견을 요구했고, 강인순 의원은 귀농귀촌(2016 136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역귀농 할 경우 어떻게 환수 하느냐는 질의에 실 과장은 농협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7일차에는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대천리조트.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의 감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주)대천리조트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주경 의원은 2011년 5월 11000억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개장을 하면서 누적결손으로 인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대천리조트가 금년에도 약 220억원의 결손을 보고 있는데도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레일바이크가(2011.11.18.~2015.11.24.) 임대운영을 하다가 직영운영으로 돌리면서 광관객들이 찾지 않는다며 왜 임대를 주지 않느냐? 법규에 의해서 관리자가 몰랐느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적자운영 방안으로 직원 5명의 감축과정에서 전무이사를 2년을 마치고 퇴직한 조모 전무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250만원씩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대체 편법으로 지급한 수수료 명목이 무엇이며 본래 취지가 무엇이냐? 며 따져 물었다.
이에 담당 실장은 공공기관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에 외부위촉자는 인건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충남 보령의 유관부분에 대한 업무자문이 필요했으며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조모 전 전무가 정실장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자문위원을 두는데 필요한 내부규정과 자문 받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천리조트는 현재(12.19)까지도 최주경 의원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최 의원은 예결위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천리조트의 안일하고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순 의원은 레일바이크를 인수함에 있어 감정평가단에 의해서 인수해야 하는데 평가를 했느냐고 물었고 한동인 의원은 430억원의 결손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콘도 예약율과 학회 세미나 및 기타 결혼식 등 콘도 이용율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아울러 장기수선 충당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리조트 실무자들은 오로지 18홀 증설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과 의회는 기타 부대시설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령시에서 약 250억~300억 부담한다면 18홀 증설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매각이나 민간위탁도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담당실장은 부령시에서 부지 매입이라도 해주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민간위탁은 돈을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매각은 땅값 비싼 리조트를 누가 매입할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최은순 의원은 누적적자가 216억(2015)원인데 운영상 콘도 이용율이 낮고 골프와 콘도 패키지 플랜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패키지 상품을 주문했고 적자손실에 대한 운영개선은 됐지만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에 힘든 대천리조트를 이끌어 온 운영진의 노력도 인정했다.
류붕석 의원은 대천리조트와 보령시의회가 무슨 관계냐? 형법상 주식회사로써 의회의 감사를 받는 관계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주주기관 용역 및 이달 용역 입찰 나가는 것, 회사 전반운영 등에 있어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2016.11월 9홀 이사회 용역 했는데 의회 보고 했느냐며 따져 물었고 류의원은 경영을 잘하고 증설해 달라고 해야지 의회 보기를 닭보 듯 하는 대천리조트가 누가 애착을 갖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담당실장은 죄송하다 앞으로 교감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태 의원은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응모에 현 상황으로는 전문경영인이 와도 성과내기는 어렵다며 정치력 있는 분이 와야 복잡해진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용 의원은 감사가 길어지는 이유를 아느냐? 실장과 대표이사가 의회를 오면 안되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라.
2회 추경에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비를 2억5천만원(강원랜드1억8천, 보령시7천) 지원했는데 12.15일까지 컨설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왜 안 나왔느냐?며 따져 물었고, 개인적으로 매각 결정 났으면 좋겠다며 태백 오토리조트가 주)부영에 700억에 매각되어 400억을 투자하고 있다며 매각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민간인이 투자하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며 대천리조트의 고질적인 누적적자에 따른 운영에 대한 질의와 소통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지며 향 후 대천리조트의 존폐가 험난할 것으로 예고했다.

한편 2016 보령시행정감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의원들의 감사과정이 예년보다 좋아졌다는 평가를 보내고 있지만 보령시 행정사무감사를 끝까지 지켜본 '보령시유권자연맹모니터링단'은 이번 감사에도 의원들의 전반적인 질의가 중복적인 질의 및 지난해 자료 울겨먹기를 하거나 개인의 인기몰이 등 시간낭비로 인한 일부 의원들의 안일한 자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각종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질의내용이 수박 겉할기식의 감사내용이었다는 것이 모니터링단의 지적했다.

따라서 향 후 감사를 위한 짜임새 있는 사전학습과 현장검증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보령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