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청소면 석면 오염토 제2의 오염 안돼... 노천광산 적치 바람직
보령시 행감이 연일 시작되면서 의원들은 예리한 질문과 각종 자료 등을 요구하며 좀 더 구체적인 질의가 이어졌고 현장검증도 요구하며 행감을 이끄는 분위기가 한층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2일차 감사에는 안전재난과에 이어 교육체육과의 스포츠파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지만 각 의원들마다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특히 야당 의워들의 집중적인 반대의견의 견제속에 보령시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대안이 없고 반대 아닌 반대로 일관하는 모습은 아쉬운 대목이었다는 것이 유권자연맹모니터링단의 중론이다.
또한 1.2공구 마지막 공사 구간을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 어디에 적치장으로 허가해 줄 것인가? 석면노천광산으로 오염토를 적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곳에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석면위에서 5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한국광해공단과 보령시는 이들의 이주대책을 세우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청소면에는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자가 120명이나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급여구제도 현실화 시켜서 진폐환자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보령시가 그동안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어 향 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5일차 감사 해양항만과에는 보령시가 홍보하고 있는 보령신항에 대해서 한동인 의원은 보령신항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보령시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 보령시가 보령신항이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보령항 항만시설용부지'는 보령항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보령시의 '보령신항 확정'이라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아니라고 하는데 현재 보령시만 보령신항이 확정됐다고 하는것은 이것이 김동일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보령시의 자체계획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보령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령신항이 된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시민들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에 해수부에서 밝힌 보령항의 기능과 보령시가 얘기하는 보령신항은 다른 것"이라고 했다.
해수부의 보령항은 석탄 및 LNG의 원할한 공급을 위한 에너지항으로 육성하는 것이고, 보령시의 보령신항은 관광, 물류 등 여러가지를 포함하는 다기능 복합항이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또 보령시의 물동량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보령시가 주장하는 대로 2021년에 고시되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보령신항' 항만조성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보령시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만약 5년후에도 물동량이 확보가 안 된다면 또 다시 보령신항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보령신항 항만조성이 확정된 것처럼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매우 많다. 이제라도 보령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과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최주경 의원은 보령시는 바다경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근해안강망과 개량안강망 등 그물 틀수가 몇틀씩 허가 하느냐고 실과에 따져 물었다. 각각 20틀과 5틀이라는 대답에 근해안강망 20틀과 개량안강망 5틀로 먹고 살수 있느냐며 이들에게 현실화 시켜서 먹고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근해안강망은 제한틀수 20틀이다 보니 불법으로 약 40틀~50틀씩 바다에 그물을 넣고 있는데 바다속이 심각하다며 그렇게 많은 틀수를 불법으로 넣다보니 유실율이 많고 바다속은 온갖 그물망으로 쌓여 폐허가 되고 있으며 죽음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그물 틀수를 현실화 시켜서 그물실명제(생산에서 폐기까지 책임제)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수익증대와 더불어 바다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