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부터 시작되었던 '2016년도 보령시행정사무감사'가 보령시민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보령지부 모니터링단이 참여하고 지역언론이 취재를 하는 가운데 보령시 행감이 12.6일 종료 되었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문제점 관련에 대한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며 대규모 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들 중 여성의원 4명(최주경.최은순.강인순.박금순)의 질의가 돋보였으며 각종 자료를 토대로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행감을 잘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질의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많은 준비는 했다지만 집행부를 파헤치기엔 역부족이였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어 앞으로 보령시의회에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의원들마다 전문성 부족이 노출되었고 자료 확보 부족. 현장 실사에 대한 미흡. 운영미숙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집행부의 과오를 좀더 심층 파헤치지 못했다는 것이 참석한 모니터링단과 행감을 취재한 언론인들의 중론이다.
또한 행감을 진행한 위원장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도 지적 되었고 이에 행감을 모니터링한 유권자연맹보령지부 관계자는 초선의원보다 재선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부 집행부(S과 K과장)와 D기업 (J실장)의 성의없는 답변과 '의원이 무엇을 아느냐'는 식의 오만한 태도가 도마에 오르며 의원들의 전문성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다음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보령지부 모니터링단이 행감기간 동안 모니터링한 자료 전문이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보령시지부(회장 강순자)에서는 2016년 11월28일부터 12월 6일까지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다섯 번째 모니터링에 임하면서 보다 발전되고 구체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모니터단의 실력이 향상됨은 물론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미더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더욱 행정사무감사의 폭을 시민단체까지 확산시키고 참여를 독려하여 주민의 참여가 생활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시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의 행감모니터링에 임하였다고 한다.
특히 7대의회의 3차년도 행감에 있어서 행감위원들도 전문성이 깊어졌고, 질의내용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소관분야에 대해서도 자료수집 등 비교적 준비를 잘 했다는 평가와 아울러 이택영. 최은순, 한동인 의원이 질의와 대안제시를 잘 했다고 모니터링자료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첫날은 매년 그러하듯이 열기가 뜨거웠고 특히 천북 굴 단지 및 수산물 가공공장 추진현황,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및 시행현황, 시설공단 인사위원회 조례위반 사항 등이 도마에 올랐다.
2일차에서는 스포츠파크와 고향의 강 살리기 대천천이 이슈가 되었으며, 파크골프장의 이중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타당성조사마저 제대로 안된 점이 지적을 받았고 중복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조성한 장소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3일차에는 관광과의 머드축제와 관련하여 축제에 참여한 인원파악의 부정확성과 2017년 성년을 맞이하는 머드축제에 대한 안건과 제안이 많이 나왔고, 머드제품의 제조, 판매 건에 대한 질의 또한 많았다.
4일차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관련 질의가 쏟아졌고, 담당과장(신재만)은 위원들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가감 없이 소관업무에 대한 성실하고 논리 정연한 답변을 하여 신뢰감이 들었다는 평이다.
5일차 도로교통과 감사에서는 이택영의원의 대중교통인 버스의 서비스에 관련된 제안에서 버스암행실사와 한동인의원의 행복주차장을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에 위탁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시켜 보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보령신항과 관련하여 보령항 준설 토 투기장이냐. 신항이냐. 에너지항이냐. 에 관하여 설전이 오가고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하네’, ‘마네’ 하며 양당 의원간 언쟁으로 번져 위원장이 강제 정회하는 등 현 시국상황이 기초의회 행감장까지 확산되어 정치판이 되어버린 것을 보며 시민의 입장에서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보령항에 대하여는 그나마 한동인의원의 질의가 가장 정확한 근거로 접근했다는 평가였다.
방청에 관하여는 수산과 행감시에 이해당사자(보령댐 내수면관련 주변지역인 미산면 주민)가 참관을 거절당하기도 하여 잠시 소란이 일었고 정회까지 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산과 감사시에 어떤 행감위원은 이미 오보로 확정 판결된 뉴스까지 행감장에 띄워 보령시를 분탕질하여 다시 한 번 상처를 주었고 행감시간을 낭비하는 등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했다.
6일차 보건소 행감시에는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며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약품. 예방주사. 자살예방. 응급진료관련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질의와 대안제시가 많아 방청하는 입장에서 안심이 간다고 했다.
농정과에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던 대천천방조제 맞은편 농지에 수년간 적치한 폐어구와 액젓 야적장 관련한 이택영의원의 질의에, 올해 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했다.
최은순의원은 농업기술센타의 보조금 방만 운영을 꼬집었고, 국. 도비 지원 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꼼꼼한 정산 및 결산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마지막날에는 시설공단에 대한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이택영의원은 모란공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묘지와 봉안당 계약연장 등의 대안제시를 하였고, 최은순의원의 파크골프장인수건과 관리현황질의에서는 인수를 받았으나 시설이 당초부터 없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시설사업예산만 계속 세워가며 여기저기에 사용 불가한 시설을 하다 중지하는 등 낭비만 초래하지 말고 해당과인 교육체육과 (2일차 행감에서 과장은 파크골프장이 시설공단에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와 협의하여 조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하였다.
대천리조트는 정회까지 하면서 행감자료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는 일도 있었다. 참고로 대천리조트는 2015년까지 누적적자가 216억이고 2016년까지는 299억이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행감마져 민의를 수용하기는커녕 주민을 팔아 자신의 의견을 마치 주민이 원하는 것인 양 질의를 하는 등 개인적 의도가 드러나 보이기도 하였다고 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라면 사적인 감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는 안 되는데, 일부 위원은 행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질의를 하고 있으며, 의사진행규정에 의한 질의시간 20분. 보충질의 1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라는 규정을 무시한 채 이기적인 행태와 발언 등 행감현장이 청사에 방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의사국에 대한 소위 갑질로 보여 지는 다듬어지지 못한 언행과 행감위원장이 착석하고 있지만 발언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며 본인의 주장만 펼치는 무질서함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격을 실추시켜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또한 행감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지역 언론사에 대한 사항도 모니터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역 언론3개사(보령시민신문. 보령뉴스. 충청투데이)의 기자들이 꾸준하게 출입하고 있었다. 이슈가 되고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하여 기자의 신분으로 인터뷰도 하고 직접 출동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모습과 피감기관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파헤쳐주고 시민의 발이 되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며 기자의 눈은 바로 시민의 눈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당한 기사를 기다린다고 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보령지부에서 모니터단을 모집, 교육 후 순수한 자원봉사로 시민의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의회의 문턱을 넘었고, 의회 역시 시민단체로 참관하는 것을 적극 환영하였다.
이제는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정치로 우리시의 살림살이에도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하며, 정치적으로 성숙된 높은 시민의식에 부합할 수 있는 열린 의회가 또 의원이 되길 바라면서 2016년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종합평가를 마친다.
2016년 12월 6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보령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