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은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정수 사용료 할인 혜택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보령시가 수돗물 생산을 위해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매년 평균 50여 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보령호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보령댐 조성과 관리에 이렇게 보령시와 시민들이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용수사용료는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지출하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용수 사용료의 할인 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 지” 물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발전소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수도권과 발전소 지역의 주민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물 값에 대한 지역 차등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보령시에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성과를 얻어 내기는 어렵겠지만 보령시에서 꾸준하게 타당성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관철시킨다면 보령시는 물 값 예산을 영구적으로 절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저는 보령시와 보령시의회가 관심을 두고 꾸준한 연구검토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물 값 인하 혜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최은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9회 세계 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수욕장 및 피서지 관리 운영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보령시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정수 사용료 할인혜택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우리 보령시 미산면 웅천천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 관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댐은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생활·공업용수의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4일 착공하여 1998년 10월 2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보령댐은 우리시는 물론,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지역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용수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댐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까지는 보령 댐 건설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던 미산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가옥과 농경지 644만㎡(1,948,100평)의 토지가 수몰되었고, 497가구의 1,985명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10개의 광구가 폐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령댐 주변은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 현재도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수돗물 생산을 위해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매년 평균 50여 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보령호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령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보령시민의 부담과 우리시가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우리시는 보령댐 용수사용료, 즉 물 값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진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보령댐 광역상수도에 대한 용수 사용료의 할인 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팔당댐 주변 광주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에서 팔당댐의 용수대금 면제와 관련한 소송도 있었고,
최근에는 인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돗물 원수 값을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 및 부산광역시에서는 발전소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수도권과 발전소지역의 주민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따라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행사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에 대한 여론이 공론화되어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물 값에 대한 지역 차등제’ 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상수도관로 초기 건설비를 상승시킨 당사자인 반면,
보령시는 보령댐 건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지출 등을 하고 있음에도 보령댐 용수사용료는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주변지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사업비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별건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보령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물 값 기본요금’을 타 시군과 달리하여 할인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사회적비용 등을 감안할 때, 보령시에서는 물 값 기본요금 할인 혜택을 당연히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댐 용수 사용료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 승인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 값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가 보령댐 용수 사용료 인하 혜택을 요구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얻어 내기는 어렵겠지만, 보령시에서 꾸준하게 타당성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관철시킨다면 보령시는 물 값 예산을 영구적으로 절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댐이 위치한 시군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물 값 분담에 대하여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보령시와 보령시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검토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물 값 인하 혜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