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1. 행정체제 개혁에 적극 나서야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체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 행정체제와 구조는 농경시대이자 일제시대였던 100여 년 전의
제도로 교통ㆍ통신ㆍ인터넷 등의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ㆍ문화ㆍ
경제권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과 과학이 발달된 첨단시대를 살아가면서 낡은 행정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하의는 한복 바지저고리를 입고 상의는 양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낡은
행정체제를 유지되고 있어 예산ㆍ인력 낭비가 극심하며 지자체 간
격차가 커지는 등 지자체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며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체제 대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리님, 현행과 같이 전국을 200여개 시군으로 나누고 시․도-시‧군‧구-읍․면‧동-통․리 4단계 행정체제를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914년>
▷ 총리께서는 100여 년이 지난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5만 이하 지자체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 금년 8월말 현재 226개 기초단체 중 5만 이하가 48개입니다.
인구가 1만명에서 2만명대인 지자체도 15곳이나 됩니다.
즉 다섯 곳 중 하나가 인구 5만 이하입니다.
▷ 총리께서는 인구 2~3만 명의 지자체가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과거 모든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체제
개편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했고 행정체제 개편안도 마련했으나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회에 특위를 구성했고 기초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을 발표했지만(전국의 46개 시․군이 통합의사를 밝힘) 통합에 성공한 곳은 창원, 마산, 진해를 합친 통합 창원시 하나였습니다.
▷ 또한, 2010년 10월, 지자체 간 통합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자율통합을 법제화했고
2013년 5월에는 이 법을 보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 이 법에 의거 2013년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자문을 하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지자체 통합이 이뤄진 곳은 청주와 청원이 합친 통합 청주시 하나뿐입니다.
총리님 통합 논의가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 총리님, 행정체제 개혁을 위해 그동안 노력했지만 성과가 거의 전무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간 자율통합에만 맡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강제통합이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지방자치 실시 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 총리님, 행정구역 통폐합은 지자체간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 제․개정을 통해 강제성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법 제․개정에 착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자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특별, 광역시 구·군의 통합 적극 추진해야
▷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표의 등가성을 2대1 이내로 맞춰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판결의 의미는 표의 등가성은 고려하되 도시지역 선거구는 인구수를 2에 가깝도록 하고 농촌지역은 1에 가깝도록 하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선거구 획정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와 수도권 대도시 행정구 중에 인구하한선을 겨우 넘긴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또 상한선을 넘는 구는 분구를 시키다보니 인구가 15만에서 16만인 선거구도 많아 대도시 선거구만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반면 농어촌 지역은 3~4개의 군을 합쳐 인구 상한선에 육박하는 선거구를 만들다보니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행자부가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장관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규모로 통합하게 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 이 규정에 의거 인구와 면적이 과소해 통합 대상인 구는 몇 곳이나 됩니까? <10곳> 종로구+중구(서울), 중구+동구(부산), 연제구+수영구(부산),
중구+남구(대구), 중구+동구(인천)
▷ 인구가 과소한 구라면 인구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인접 구와 통합할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 이하>
▷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는 최소 50만은 되어야 하고
그 이하면 과소구로 통합을 적극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부에서 이를 태만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도시지역 선거구는
늘어나고 농촌지역만 줄어들어 농어촌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관님, 수도권 대도시의 행정구 설치 기준은 얼마입니까?
<50만, 지방자치법 제3조>
▷ 50만인 수도권 행정구의 설치 기준은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례로 인구 60~70만의 도시를 행정구 두 개로 나누고 다시 선거구를 분구하다 보니 하한선을 갓 넘는 선거구 4개가 되기도 합니다.
▷ 장관님,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 장관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습니까?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총리님과 행자부 장관님께 행정체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행정체제 자율 통합을 유도해 대개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강제성을 띠어야 합니다. 이미 시행착오도 거쳤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 행정체제 대개혁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이제는 행정체제 개혁의 추진을 역발상으로 대도시부터 시작하고 본 의원이 제기한 특별, 광역시의 인구 과소 자치구 등의 통합과 대도시 행정구 설치 기준부터 변경해야 하며
생활권, 문화 차이 등으로 저항이 큰 지방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농어촌은 도농복합형태의 30~50만의 행정단위로, 수도권과 대도시는 인구 100만이상의 중대형 행정단위로
전국을 70~80개의 지자체로 만들고, 광역 시․도를 없애
행정체계도 줄이는 행정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 총리께서는 그동안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의 가치수호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 노력해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는 국무총리를 맡게 되셨는데 국정 전반을 관리하고 국가의 현안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국정홍보기능이 미약합니다. 국정홍보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 설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올바른 국정 역사교과서 반드시 필요
▷ 지금 온 나라가 역사 교과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사초로 갈등을 빚고 국력을 낭비했던 것이 연상돼
안타깝습니다.
▷ 총리님,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
-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
- 왜곡과 편향된 사관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은 역사의 기록은 두 가지 원칙에 의해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팩트’즉 사실에 입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기록은 승리자와 패배자, 그 시대의 주류, 비주류의 입장에서 벗어나 균형감 있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이 두 가지는 역사기록의 과정에서 양수레바퀴와 같은 필수조건입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은 ‘행정 예고’사항입니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 산적한 현안들과 연계해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역사기록을 논하기 전에 후세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
▷ 총리님,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기로 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만한
집필진으로 구성하고 역사적 사실에 따라 균형감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역사교과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일부 대안학교에서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 전국에 대안 교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300여개>
▷ 3백여 개 중 50여개만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고, 미인가 시설 중
40여개 학교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심지어 전남 강진의 ‘늦봄 문익환학교’는 현장학습을 명목으로
학생들을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동원했고, 광주 ‘지혜학교’도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 행렬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북, 좌파 사관학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 이처럼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을 끊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대안학교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10억>
▷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 마무리 인사말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지난 주 갤럽이 19대 국회에 대해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82%가 ‘잘못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19대 국회가 수고는 했으나 공이 없는 ‘노이무공(勞而無功)’ 의 평가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 19대 국회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