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 신상이 적힌 우편을 받아 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편의 경우 한번 스윽 훑어보고 쓰레기로 전략하기 쉽다. 통신매체의 발달로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앱을 출시되었다.
성범죄알림e앱은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모두 사용가능하며 ‘성범죄자’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범죄알림e앱은 최초 실행 시 개인인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통해 쉽게 성범죄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지역별로 지도를 클릭만 하면 내가 알고 싶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성범죄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검색으로 보면 이름, 지역, 학교반경, 시도별로 성범죄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성범죄자알림e에서 제공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확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아무리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화면은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제도가 많이 홍보돼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근절되어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은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보령경찰서 보안과 경장 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