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장후보 “흠집내기” 도 지나쳐!
보령시장후보 “흠집내기” 도 지나쳐!
  • 보령뉴스
  • 승인 2014.06.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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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들 빚은 빚이고, 작은아들이 진 빚은 빚이 아니라는 격

6.4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보령시장후보의 자질시비와 네거티브 선거가 도를 넘는 가운데 각 후보진영의 선거캠프에서도 발빠른 대처를 하는가 하면 서로 공방의 갈림길에서 보령시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이번 선거 역시 상당한 후휴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본지에 이시우후보측의 입장을 전달한 의견 전문이다.

우리 보령의 막강한 힘과 언론다운 정도를 걷는 주간보령의 지난 5월 29일자 『민선시장의 지방채 상환이 과연 치적인가?“거짓과 진실”을 말한다』에 대한 이시우 후보 선거사무소의 공식 의견입니다.

우선, 어느 공무원께서 본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시 부채상환을 위해 고통분담을 함께 해준 대다수 보령시 공직자들의 노력과 수고를 한순간에 폄하해 버린데 대해 유감을 뜻을 전합니다.

부채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등으로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일반부채 및 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담금으로써 특별회계 또는 부채로 관리되고 있으며, 보령시와 이시우후보가 채무상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안전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산의 40%를 초과하는 부채를 가진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추가 지방채 발행 제한,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제한, 교부세 삭감등 많은 패널티(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고, 보령시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간보령의 기사대로 중앙정부에서는 LH공사 같은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모두 지방채무에 속한다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보령시의 현재 부채액은 730억원으로 지난 2010년 7월, 부채액 총 1,585억원에 비해 그동안 855억원의 부채를 갚아 지방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자치단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인 이시우 후보 역시 표를 의식했다면 부채 상환을 미뤄놓고 전시성, 과시성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하였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이시우 후보가 생각하는 시정원칙과 기본이 아니었기에 과감하게 부채상환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보령시 예산이 한해 약 5천억원이 넘는다지만 시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약 400억원 정도로 그중에서 연평균 130억원 정도를 부채 상환에 우선하여 투자한다는것은 선출직 시장으로써 매우 고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855억원이면 1억원짜리 숙원사업을 855건 해결 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주간보령의 기사인 특별회계는 부채가 아니라는 궤변은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감채기금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특별회계 채무를 갚아왔는데 특별회계가 부채가 아니라면 이시우후보가 그 돈을 다 엉뚱한데에 사용했다는 말인가요?

보령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차입금 1,360억원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라면 원금은 그대로인 채 매년 약 48억원의 아까운 돈을 이자로만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감채기금 조성을 통해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한 덕분에 2014년 5월 현재 부담하는 이자액은 약 19억원밖에 되지않고 원금또한 많이 갚은 상황이 된것입니다.

주간보령이 이시우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이라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는게 정도일것입니다.

이시우 후보를 홍보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러 이시우 후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특별회계는 부채가 아니라는 궤변같은 기사를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