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남교육감 후보 자녀의 국적포기와 병역회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흔하게 보게 되는 이런 광경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충남에서도 충남교육 수장이 되려는 분이 자녀의 이중국적과 이중국적을 이용한 외국인학교 입학,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 다니고도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
평범한 개인의 선택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교육계의 수장이 되려 한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해 상상할 수 없는 교육비용을 투자하며 외국인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해외 유학을 가기 위해 또는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선택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협력하며 자신의 개성을 찾아 소신껏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교육을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부른다면, 그 교육적 시스템을 외면하고, 배격한 사람이 공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또 어디 있겠나. 아무리 국립대학 교수 출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제대로 접하지 않은 공교육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은 육군부대장이 해군전함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눈에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대한 충남도민들과 학부모, 교원단체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김지철 후보에 대한 색깔 시비와 악의적인 선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한 행위이며, 거짓선동이다. 서만철 후보는 김지철 후보가 거짓선동, 흑색선전, 중상모략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거짓이 있으며, 중상모략이 있었다는 말인가. 13일자 중도일보 기사에 따르면 선관위조차도 김지철 후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만철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8년간 김지철 후보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뽑아준 천안·아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모독하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왜 비판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게 과연 사과한다는 사람의 진심어린 자세인지 묻고 싶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뭘 보고 투표해야 하는가. 자기 집에서는 공교육을 부정하면서도 남의 자식에게는 공교육을 말하는 이율배반적 인물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말인가.
자녀의 뜻을 존중했다는 후보의 말을 존중한다. 그렇다면 그런 후보는 충남교육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도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주길 바란다. 충남도민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14년 5월 13일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대변인 김종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