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고위 공무원인 K국장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던중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판사 이성은)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홍성지청에 따르면 K국장은 자녀 명의의 김가공 업체가 정부 보조금 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자부담금(9억원)을 납입했다가 되찾는 수법으로 보조금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국장은 보조금 선정당시부터 수많은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도 2012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등 총 9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으며 이중 50%인 4억 5천만 원은 지난 3월달에 선 지급 되었다.

K국장은 2년전 부인명의의 김 공장 사업의 부도로 주변 지인 및 시청 공무원들까지도 금전적 피해를 끼쳐 현재까지 채무관계가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한 K국장이 과연 총사업비 15억원중 자부담 6억원의 조달능력이 있었는지가 주목되며 지난 3월에 기지급된 4억5천만원의 사용처 또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시민과 공무원노조 홈피 등에는 고위간부와 관련있는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사라며 K국장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 하지만 보령시 담당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국장의 사건으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주목 된다.  이시우 보령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부정부패공무원 원-아웃제'를 공약으로 강력하게 시사하며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 하며 구조적인 공무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만연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0년 보령시 공무원의 재활용품 매각대금 횡령과 머드 축제 관련 뇌물수수등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지난해는 사회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부풀려 하도급업체에 편의를 봐준 공무원 3명이 올 1월에 구속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시우시장도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부하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리더십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시정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시민과 내.외부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여러 각도로 쇄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혹독 할지라도 "부정부패 공무원 원-아웃제" 공약 실천의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시우 보령시장의 중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실수하는 공무원에게는 격려와 기회를 주지만 구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에게는 기회가 있을 수 없다.

일부 공무원의 문제로 인해 전체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지난 소양고사에서 충남도내 1위를 차지한 보령시 공무원들의 탁월한 능력을 지역 발전에 잘 활용하고, 세계적인 축제도시로서의 명성을 위해 약 1000여명의 공무원들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청렴한 공무원, 도덕적인 공무원,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자정하는 공무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