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새만금-신서산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위원 구성과 주민설명회 등으로 인해 경과지에 포함된 지역에서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미 2020년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송전선로 역시 충남 금산군의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가처분 신청과 인용 등으로 인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송전선로는 호남의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선로로 그 중간에 끼게 된 충남은 경과지로서 애꿎게 피해만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호남의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새만금-신서산’, ‘새만금-청양’, ‘청양-고덕’, ‘군산-북천안’, ‘북천안-신기흥’, ‘신정읍-신계룡’, ‘신계룡-북천안’, ‘무주영동-신세종’, ‘신세종-신진천’, ‘신계룡-북천안’ 등의 345kV 송전선로가 계획돼 있다.

또한 충남의 내륙을 관통하진 않지만 충남의 서해안으로도 ‘새만금-서화성’, ‘신해남-당진화력’, ‘신해남-서인천복합’, ‘새만금-영흥화력’ 등의 500kV급 HVDC(초고압 직류 송전선로)의 건설이 예정돼 있다. 해저케이블로 건설되는 HVDC는 저인망이나 형망 어업 과정에서 어민들의 어구 손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최하위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부족한 송배전망이다. 산업부는 송배전망 건설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재생에너지가 집중 보급된 지역은 송전망이 포화상태라며 호남, 제주 등에 대해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송전망 포화상태를 해소하겠다며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에 나서고 있다.

물론 송전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증가와 계통접속 제한, 신규발전 허가 중단 등 전력망 확보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 요인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에서,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방식은 에너지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같은 장거리 송전 방식은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켜 각종 민원으로 사업 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기업에 대한 전력공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을 입주시킨 후 필요한 전기를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강원이나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에서 끌어오는 전력체계는 수많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키는 폭력적 방식이다.

언제까지 전력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분리하고 장거리 송전을 통해 지역을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로 삼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하고 있어 모두 4,168개, 길이만 1,395km에 달하는 송전선로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송전선로는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전자파와 소음 피해, 지가하락 등으로 주민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건설비와 주민민원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함께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손실도 막대하다.

따라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수요 기업이 입주할 수있도록 전력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수요 기업을 유치한다면 송전선로 건설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분산에너지 특구 대상 요금할인 수준은 최대 10% 수준인데 공장 신설 또는 이전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획기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당 전기를 생산하지도, 소비하지도 않는 충남에 피해만 입히는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전력 수요기업이 이전하도록 유인대책을 수립하라!

2025. 6. 24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