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국내 외 안보 상황은 2024 년 한반도 안보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 2023 년 동안 지구촌은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

동유럽에서는 소모전으로 변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괴와 살상이 이어졌고 , 중동에서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로 발발한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이 인도주의적 참사를 빚으면서 확전되었다 . 인도양에서는 이란 및 예맨의 후티 반군의 호르무즈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시도로 해상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으며 ,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 가이아나 석유 분쟁으로 전운 ( 戰雲 ) 이 감돌았다 .

대만해협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공포가 확산되었고 , 한반도에서는 핵무력을 앞세우고 ‘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 ’ 를 외치면서 주체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기 위해 연거푸 ICBM 을 발사하는 북한의 위험천만한 대남 · 대미 핵게임이 간단없이 이어졌다 .

또한 , 미국의 경찰력과 나토 (NATO) 의 결속력이 약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유엔체제와 세계 핵질서는 붕괴 위기를 맞았다 .

이 모두는 ‘ 힘을 통한 현상 변경 ’ 을 추구하는 불량국가들이 발원한 신냉전 대결구도에서 발생한 사태들이며 , 이들은 2024 년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안보 사태를 잉태할 것이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외 안보 사태들이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 해상수송로와 석유수송로가 막히면 무역 및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치명적이다 . 이 신냉전 대결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이 나약함을 보인다면 또는 한미동맹이 균열을 보인다면 곧바로 북한의 도발 야욕을 자극할 수 있다 .

특히 2023 년 동안 북한은 핵무력의 양적 증강을 가속화하면서 공세적 핵 독트린을 재천명했으며 , 핵탑재 잠수함의 진수 ,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 고체연료 ICBM 개발 등을 통해 2021 년 제 8 차 당대회에서 천명했던 ‘5 대 전략무기 개발 ’ 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 .

게다가 세계가 신냉전 대결구도로 양분되는 가운데 북 · 중 · 러 군사공조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 북핵 비호를 위한 중 · 러의 유엔안보리 거부권 오남용으로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제재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더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 월 말 제 8 기 제 9 차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영토를 평정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 는 지시까지 내렸다 .

때문에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이 망국적인 이념적 · 지역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권이 진영 싸움에 골몰한다면 한반도는 곧바로 다음 전장 ( 戰場 ) 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요컨대 , 국내외에서 현시되고 있는 현상과 사태를 종합할 때 , 2024 년은 가장 안보위기가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며 , 이에 국민 · 정부 · 정치권 · 군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 · 건의한다 .

정부는 2024 년이 국가안보가 전례없이 위험한 시기임을 인지하여 , ‘ 안보 ’ 를 ‘ 민생 ’ 에 준하는 최상위 국정 목표로 정하고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이에 , ‘ 자강과 동맹 ’ 이라는 정론에 입각하여 강군을 건설하고 동맹 및 우방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 현재 진행 중인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더하여 확실한 북한 핵 억제와 북한이 핵 사용 시 핵보복 보장 확약 추진 등을 건의드린다 . 또한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 위협이 계속될 경우 ,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극약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동맹강화와 우방국과의 안보공조 강화를 추진함은 환영해 마땅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다 .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게는 지금은 한 목소리로 튼튼한 국방을 촉구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앞정서야 할 때임을 인지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 .

북한이 대남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진정한 남북 교류협력 시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 힘을 통한 평화 ’ 는 나라를 지키는 길일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을 위한 방안이다 .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 반평화 · 반통일 ’ 로 폄하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 이는 정치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

전쟁 도발시 공격자가 도발의 시점 , 형태 , 규모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GDP, 개인소득 등 각종 경제지수의 정적인 단순비교를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 공격자가 핵무기라는 비대칭 수단까지 보유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군은 항재전장 ( 恒在戰場 ) 의 정신으로 당장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을 교훈삼아 재래 전투기법과 신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 사이버 전쟁 , 가짜뉴스 확산을 이용한 인지 전쟁 , 저가 무기체계를 이용한 가성비 전쟁 , 방어 능력을 초월하는 포화 공격 등에 확실히 대응 · 응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또한 ,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에어레이드 (Air Raid) 앱을 교훈삼아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호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 특히 수도권에 산재하는 지하철 , 지하주차장 등 기존의 지하시설들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방호계획을 수립 · 연습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

이와 동시에 국방부와 합참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중장기 ‘ 강군건설 ’ 계획을 재점검 · 수행해 나가야 한다 . 이와 관련해서는 심화되는 신냉전 대결 구도 , 불량세력들의 끊임없는 ‘ 힘을 통한 현상변경 ’ 시도 , 한국 또는 미국내 국내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방위공약 약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방혁신 차원을 넘어 혁명에 가까운 국방력 강화 방안들을 검토 · 기획 ·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유념할 것을 촉구드린다 .

끝으로 , 다시 한번 국민께 호소드린다 . 자고로 국가안보란 주택의 담장이나 아파트의 외벽과도 같다 . 그것이 붕괴되는 순간 그 안에서 누리던 모든 행복은 폭풍우 속으로 날아가버린다 . 그래서 나라는 지켜놓고 봐야 하고 전쟁은 막아놓고 봐야 한다 . 망전필위 ( 忘戰必危 ) 의 정신으로 튼튼한 안보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군의 노력을 성원해 주실 것을 국민 제위께 호소드린다 .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부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 박찬봉

위원 고영환

위원 권태환

위원 김병기

위원 김형철

위원 유용원

위원 이상훈

위원 임종인

위원 정경운

위원 조현규

위원 차두현

위원 최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