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5.5%, 여성 공무원은 4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공무원 사용률이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치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16개 시·도에서(대구광역시 제외)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4,181명으로 17.3%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28,937명 중 4,492명의 남성이 사용했고, 여성 공무원 37,039명 중 14,834명 여성이 사용해 각각 15.5%, 40.0%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지방자치단체(자치구 포함)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12,135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9,326명으로 37.4%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에 반해 가장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6,068명의 대상자 중 1,31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상북도였고,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육아휴직 사용현황이 지방 자치 사무 관련 자료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역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11.2%인 경상북도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의, 강원도, 대전광역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관들은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2022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자 현황>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부모 양육자 모두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며 “남성육아휴직율이 낮고,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지자체에서부터 육아휴직 활성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간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덕규 발행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