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 수월하고 민원 없으며 유휴부지 사용해 보급 잠재량 상당
기후위기 시대, 산업단지 태양광은 충남 RE100산단의 마중물이자 수출기업 기본옵션의 역할로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 관심을 갖고 보급정책을 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충남의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시민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은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은 계통연결의 수월하고 민원이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를 사용해 재생에너지 대량 확산에 최적지”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사)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충남지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충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다섯 번의 연속 기획 포럼 중 세 번째 포럼으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안장헌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정 부회장은 “또한 태양광 보급의 최대 걸림돌인 이격거리 규제 조례에서 자유로워 양질의 막대한 보급 공간에 신속한 설치로 다양한 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기준 현실적 보급 잠재량이 40GW(30년 1KW/5㎡예상)로 깜짝 놀랄 잠재량”이라며 “충남의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데 산단 태양광은 보급 목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토론에서 “서산에 많은 산단이 입지해 있고, 화학산업이 입지해 있어 서산시의 탄소중립사회로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산단태양광은 그 중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단 신재생의무화제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일들이 크지만,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서산시 산단태양광 확대를 위해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에너지센터 박미상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라 정부,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인데 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 보급은 2020년 4.6GW에서 2022년 3GW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생에너지 전력부족으로 RE100달성이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대구 등에서 RE100추진, 산단태양광 추진하는 걸 보면 광역지자체장의 마인드와 태양광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 중 우선적으로 정부의 산단 신재생 의무화제도 시행과 지자체 행정 지원, 산단관리기관의 사업지원 등 산단태양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커드코리아 황환철 노조위원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은 매력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기업주들이 움직일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ESG 경영 인증 우수기업 가산점 등 인센티브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계획 실행 단계에서의 노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산단 주민은 노동자인 만큼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기업주에게 태양광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익공유의 형태로 운영,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때 사업 승계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충남행동 황성렬 공동대표는 “산단 태양광 확대의 80%는 정부, 지자체, 기업의 역할이지만 충남도내 산단 태양광 보급률은 너무 미미하다”며 “충남 시민사회가 먼저 논의하고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 충남도 산단 태양광 확대 보급을 견인해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연속 기획포럼을 준비한 충남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수상태양광 등을 주제로 두 번의 시민포럼을 더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