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민원 응대 시스템 변화와 학교 출입 통제,변호사 동행서비스와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바뀐 민원대응은 학교민원 시스템을 일원화시켜 일반민원과 교육상담을 구분해서 처리한다는 방안이다.

민원인과의 대면 상담에는 관리자가 동석하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제기한 민원이나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민원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변호사 동행서비스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소송비 지원, 변호사 동행 진술 조력과 의견서 제출 등의 법률 지원을 한다.

교육청은 학생이 수업방해 생활지도에 불응 할 때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분리조치→등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표준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원 시스템이 일원화 되면 교육 공무직이 1차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어 효과적인 교육 상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염려스럽고 공무직의 업무 과중도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