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의결한 지 오늘로 꼭 105일째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는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 직능단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천하도록 해 구성을 다원화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행해졌던 정치권의 독점적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붙잡혀 지금까지 제자리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 허은아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다수제와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반영했고,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서 과방위가 책임감 있게 논의해서 의결한 대안인데도 무작정 붙잡고만 있습니다. 나아가서 민주당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제안했던 이사회 축소 방안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며 양보할 의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고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용산의 대통령실과 여당은 MBC의 새로운 사장을 흔들고, KBS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들이밀며 공영방송에 대한 협박과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에 빠졌던 공영방송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KBS, MBC, EBS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