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안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일 시민단체에 의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피고발 되었다.

가세로 군수를 고발한 주권찾기 시민모임 이기권 대표는 오늘(4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세로 태안군수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군노 당시 태안부군수, 태안군청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2022년 3월 15일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예산안)수정안으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태안군의회 예산위원회는 3월 15일 10시 회의를 열어 3월 4일 태안군 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는데 3월 14일 양승조 충남 지사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충남 형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고 충남의 여러 지자체가 지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세로 태안군수 역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싶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주요 언론사에서 발표한 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가세로 군수는 국민의힘 후보 2명과 함께 3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세로 태안군수로서는 더더욱 역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임기 내 마지막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루 남겨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경안(예산안)을 변경하여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면 1.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3.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의결 보고 4.제286회 임시회 부의안건(예산안 수정안)수정 제출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참조)

결과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하루에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가세로 군수는 최군노 당시 부군수와 예산팀 공무원들과 공모하여‘사전 공문서 작성 결재 및 동행사(의회보고), 사후서명, 대리서명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관련 자료 첨부)

실제 고발인이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3.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의결 보고 4.제286회 임시회 부의안건(예산안 수정안)수정 제출 등의 모든 절차가 모두 2022년 3월 15일 이뤄진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자료 첨부)

특히 태안군에서 태안군의회에 전자문서로 부의 안건(예산안 수정)수정안 접수 시간이 3월 15일 오전 8시 7분으로 되어있다.(증거자료 참조) 그렇다면 3월 15일 오전 8시 7분 전에 위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가세로 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는 것인데 도저히 납득 하기 어렵다며 사법당국이 3월 14~15일 2일간의 태안군 행정 절차를 확인하면 바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태안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재정계획 심의 개최계획 보고서와 의결서를 보면 대리서명, 대필서명 등의 중차대한 흠결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이 외에도 많은 증거와 범죄를 소명할 자료들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고발인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에 대한 벌칙이 엄중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서장 출신인 가세로 군수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며 일갈(공문서 위조죄 : 벌금형 없는 실형)하고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동행사까지 자행한 증거가 명백한 이상 스스로 태안군민들에게 사죄하고 군수직에서 즉시 자진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세로 군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전 군민에게 100만원씩 지급 하겠다는 등의 파격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선거 초반 열세를 뒤집고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를 1100여표 차이로 신승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