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부문에서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식품의 소비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짓는 노인성질환의 인정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이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며,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4.7% 인상되고, 한국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며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5%인상된다.

내년1월1일부터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35만원이 부모급여로 현금 지급된다.

교통·자동차·금융부문에서는 ATM무통장입금 한도가 축소되어 현금 입금 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1일600만원에서300만으로, 현금 입금 시 1회100만원에서50만원으로 축소된다.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할 수 없으며.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 가능한 통합정기권 이용이 가능해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조세·부동산 관련에서는 고령자와 주택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의 ‘체납정보확인권’을 신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완 하였으며, 1주택 적용대상자 확대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김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