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그리고 간첩선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이 16년 만에 현행 1억~1억5천만원에서 5억~7억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개정안이 10.4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맟추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간첩선 신고자 포상금 대상이 어업종사자 에서 전 국민으로 제한 없이 개정 된 것도 국민들의 관심사다.

 

참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은 '선거 범죄자 포상금 최대 5억원' '부패 비리 신고자 포상금은 환수금의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의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