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도 신규 지급 대상자의 진입이 어려워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농민이 전체 농가의 5%로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직불금 수령 대상자격은 2017년∼2019년 3년 동안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지만 지급대상이 되며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던 기존 농민이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귀농하여 직불금 지급 이력이 없는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을 하고 있을 경우 직불금은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은 수령 이력이 없어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당기간 미 수령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경작 농민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농업인 중심의 공익형 직불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다행히 국회 해당 상임위에 개정안이 상정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처리가 되어 실 경작 농민은 누구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