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 청와대 우왕좌왕 여당자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와 시장직을 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내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24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투표율 (33.3%)미달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민주당 등 야권은 복지화두를 선점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복지는 민생이고 시대흐름이다. 무상급식은 민생이고 의무교육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반대진영에 섰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투표가 끝난 후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공교육, 특히 의무교육에서의 교육복지는 최대한 보편적 복지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 이라며 “오는 2학기부터 초등5~6학년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투표결과가 패배로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 안타깝다.”며 “투표결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투표에 참여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으며 시장직 사퇴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사안의 엄중함과 맞물려 있어 이번 주 내로 발표 할 것" 이라고 짤막하게 덧붙였다.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건 것을 두고는 시민을 상대로 ‘협박정치’를 했다는 비난이 팽배하다. 야권과 시민단체선“투표결과가 나오지 않은 주민투표 선거운동 중에 시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투표에 여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며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뜻을 묻는다는 주민투표의 취지는 사라져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함도 못한 주민투표를 위해 혈세 182억원이 낭비됐고, 향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300억원이 더 필요해 졌다.
실리도 얻지 못했다. 우선 여권 내 인심을 잃었고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시장직 진퇴를 거는 등 중대한 정치 행위를 ‘독단적’으로 결단했다. 결과적으로 당을 어렵게 한 것이다. 청와대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나서 시장직과 주민투표 연계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한나라당을 늪에 밀어 넣고 있다.”고 했고 한 핵심 당직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오세훈은 제명시켜야 한다.”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심의 흐름을 잃지 못 하고 자신의 주장대로 민심을 바꾸려 했던 독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물론 주민투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뒤에서 비판의 목소리로 우왕좌왕 하며 침묵하다 주민투표를 지원했던 한나라당 또한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사태를 통해 민심을 읽는 성숙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OECD국가 중 42위의 낙후된 대한민국 정치는 항상 여ㆍ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기득권을 잡으려고 본질을 무시하고 변질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국민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타협과 양보, 포용과 상생 할 수 있는 선진정치로의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기를 국민은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