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민 절반은 땅이 없거나 0.5ha 이하인데, 시장·군수 절반은 땅을 소유하고 현실! ‘경자유전’은 어디에 있는가?
[성명서] 농민 절반은 땅이 없거나 0.5ha 이하인데, 시장·군수 절반은 땅을 소유하고 현실! ‘경자유전’은 어디에 있는가?
  • 보령뉴스
  • 승인 2021.07.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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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충남도의원 42명중 21명이 농지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78일 경실련과 전농, 친농협 3개단체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056명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충남지역의 도의원 42명중 21명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착찹하기 이를데없다. 예상못한 바는 아니지만 매번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도 이제는 지칠 지경이다.

매년 여의도면적 7배 크기의 농지가 전용되어 사라지고 있다.

주범이 누구이겠는가? 바로 농민도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와 묘수를 꾀하다가 때가 왔다싶으면 일말의 미련도 없이 농지를 전용해왔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농지를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이러한 작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사라지는 농토를 지켜낼 길은 요원하다.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자경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책임감과 헌신성으로 최선을 다해 집중을 해야할 공직자가 농사를 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본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는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이용실태의 투명한 공개, 빅데이터시대에 맞는 농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

충남도는 이번에 농지소유로 확인된 21명의 도의원을 포함하여 충남지역 모든 공직자의 농지소유현황을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이번 국면이 아무일 없이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농지불법투기자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라.

아울러 이번 기회에 충남 전 지역의 농지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의 농지법을 뿌리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지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법의 허점을 노리고 매년 여의도의 7배의 농지를 먹어치우는 농지투기세력을 척결하기 힘들 것은 자명하다.

 

202179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본 성명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 성명서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