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2011 신년방송좌담회’에 출연,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하여 사실상 공약을 백지화하고 특별법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직후 전국적으로 과학벨트와 관련하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각 자치단체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의회의장에게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이해‧설득을 구하고자 함이다.
서한문에는 안희정 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며, 공약은 철저한 검토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영남권 유치나 호남권의 아시아문화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건설단지 조성사업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공표된 공약사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정치인이 국민과 한 약속이 쉽게 무시되거나 뒤집혀서는 안 되며, 지금은 충청권의 문제일 수 있는 일이, 다음에는 경상도 혹은 전라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공약을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공약했고, 반복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충청권은 거기에 맞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대화해 오고 있으므로, 최소한 이 대화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해와 협력를 구했다.
이는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 대통령이 공약에 대한 번복을 시사했다고 해서 이전투구식으로 지역발전이란 미명하에 지역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막고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의 정당성인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며 약속임을 강조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의회의장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다.
◆붙임:서한문
존경하는 자치단체장님,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습니다. 특히 구제역 한파는 저희 충남뿐 아니라 전국의 축산농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구제역은 점차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이나 매몰지 관리 등 앞으로 남겨진 과제들도 힘과 뜻을 모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관한 대통령 언급으로 지역 간 또 다른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나서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충청권의 이해관계 차원을 떠나‘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지역 간 경쟁을 하거나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과 금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공약은 철저한 검토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확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영남권 유치나 호남권의 아시아문화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건설단지 조성사업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공표된 공약사업들입니다.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정치인이 국민과 한 약속이 쉽게 무시되거나 뒤집혀서는 안 됩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고 가볍게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충청권의 문제일 수 있는 일이, 다음에는 경상도 혹은 전라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어느 지역도 공약을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지도자의 공약은 합당한 이유와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뒤바뀌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 간에 지켜야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상거래에서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거래나 흥정이 진행되는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지는 않는 법입니다. 공익을 다루는 지자체간 경쟁에서라면 상거래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공약했고, 반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충청권은 거기에 맞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대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대화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국민과의 신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각 지역간 경쟁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봄은 오고 있지만,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