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종합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승수)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따른 물타기 일환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공노 세종충남지역본부는 11월 18일(월) 11시 새누리당 김태흠의원 보령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난하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뿐만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밝혀지면서 18대 대선 무효 및 정통성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민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여기에 현정부 꼭두깍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태흠국회의원 역시 사과하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는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사기를 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되어 충격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파기로 민심을 잃고, 국정원뿐만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밝혀지면서 18대 대선 무효 및 정통성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식이거늘 ‘너도 잘못했다’고 없는 사실을 들추어 공박하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각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내부 게시판에 공지한 바가 있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에도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당사를 찾아가 설명하였지만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공무원노조가 2012년 10월 20일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서 내건 이슈도 정책협약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이 때에도 각 대선후보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정상의 이유로 심재철 최고위원을 보내 총회를 축하하고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본인도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듯이 공무원노조와 각 대선 후보들과 체결한 정책협약과 총회 참석, 발언이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출범하였으며 정권의 광폭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성장,발전하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부정선거 물타기와 거짓폭로 등 꼼수를 중단하고 국정원, 국방부 그리고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 등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다.
정치 사상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노동조합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직이다. 특정 정당이나 사상을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제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면 조합원 동의 즉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조라고 부른다.
이러한 상식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그래서 독재정권일 수 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를 하며 공무원노조가 마치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발언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에게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사과와 해명이 없을 시에 공무원노조는 고소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공무원노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제시민노동단체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년 11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