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터진 사회복지시설 각종 비리들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우리사회가 아무리 이윤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이고, 복지시설 운영자들 역시 최소한의 이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을 볼모로 국가의 지원보조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근무하지도 않는 종사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착복하는 것을 넘어 각종 운영 지원금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정말 사회적으로 나눔과 봉사를 천명으로 실천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곳일까, 의심스러워질 지경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묘인 효과 효율성과 운영책임자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성의 거울에 비추어 법률과 운영지침 내규에 따른 올바른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업무가 우리지역에서는 조속히 자리 잡혀지길 먼저 기대해본다.

최근 우리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특정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비리의혹이 보령시청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감사나 정기평가 등에 의해 위법적인 사항들이 드러나거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역에 논란이 일고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령시청에 행정정보 공개질의 결과 동대동의 A시설의 경우 불법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민원제기로 보령시의 자체감사를 펼쳐 시설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조금반환명령, 고발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 대한 시청의 감사는 아동대교사 반배치 기준준수여부, 보육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 여부 등에 대해 집중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상당부분에서 위법적인 시설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 일련의 행정절차의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천동의 B시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강도 깊은 조사를 받아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인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권익위의 조사는 지난 2012년 11월 보령시로부터 위탁운영전후의 모든 부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취가 시설 운영자들과 시민의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두 시설은 공공형, 공립형 시설로서 세간에 떠돌고 있는 감사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내용을 접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사회문제로 제기된 복지시설 대부분이 민간시설인데 비해 우리지역에서는 민간운영시설이 아니고 공공형 공립시설에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시설운영의 결과에 따른 행정조취 진행과 과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일면 드러나게 되고 전국적 불명예는 물론 당 시설 운영자,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의 책임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보육시설은 학기시작인 지난 3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담임을 세 번 이상을 원 운영상 필요하다며 보호자 동의 없이 바꾸어 아동에게 혼란을 가중하게 하여 아동학부모들로부터 빈축을 사는가 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주소를 보령으로 옮겨놓고 지입차량 운전원으로 신고하고 실제 통학차량은 원장이 운전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원장이 차량운행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자질시비가 꼬리를 물고 있어 이중 삼중의 민원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견되어지고 있다.

또한 D시설은 부정 수급받은 보조금을 중앙부처의 조사 직후에 각종집기 및 교육도구를 구입하여 책임을 일부 면하려는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다.

2013년 1~4월 어린이집별 영유아 급간식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4개월간 1인의 영유아가 1일 점심과 오전 오후간식비로 최저 1,178원에서 최고 4,586원으로 나타났다. E시설의 1일 점심과 오전 오후간식에 1,178원의비용은 정부지원 1일 급식비에서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다.

이러한 급간식비로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아 성장 할 수 있을련지 묻고 싶다

정부에서는 1끼의 급식단가를 지역아동센타는 3.000원 이상을 권고하고 아동복지시설(30인~100인미만)은 1527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초등 2.880원, 중고등 3.840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복지시설에서 보육실습 사회복지사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습에 참여하지 않고 향후 핸드폰 추적으로 실습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비하여 핸드폰을 실습기관에 맡기어 놓고 실습을 충실이 이행치 않는 편법의 실습이 구전되고 있어 실습전반에 관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정부차원의 복지정책 확대 추진으로 인한 예산지원이 크게 늘어났지만 정작 지원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증원이나 배치는 제 자리 걸음이고 학무모 모니터링제, 어린이집운영지원단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실례로 보령시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운영지원단에서 지난 6월 17~28일 2주간 운영지원단에서 각 어린이집 자체 점검한 내용에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지 묻고 싶고 자체 점검결과는 차후 행정공개질의를 통해 확인해 볼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보령시에 남양주시의 우수사례를 강력히 권고하고자한다.
남양주시는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보육정책팀 3명, 보육지원팀 6명 총 9명이 관내 693개의 보육시설 관리감독하고 있다.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이달부터 '보육천국 남양주시 실현'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은 대중화된 스마트폰으로 클린스티커나 명함에 인쇄된‘신고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창에 접속 후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 신고자의 IP주소 등 정보는 처음부터 서버 로그파일에 기록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구현되어 제보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고질적인 위법행위는 각종 지도점검만으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익명제보 시스템으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면서 내부고발과 신고를 유도하여 어린이집의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보육천국 남양주 실현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매일일보 2013.07.02)

또 서울특별시는 2014년부터 시가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적으로 공개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인 의식이 곧바로 서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로 생각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건전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후원금 지원이나 자원봉사 참여 등 지역사회 구성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철저한 감시도 함께 병행되길 촉구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법위반이나 이용불편 등 발생시에는 보령시 사회복지과(930-3320),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본 기획취재를 위해 보령시에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질의 보육시설 관련 회신에 의하면 보령시 관내 어린이집은 총 61개소(도표1.참조)에 총 556명이 보육업무에 종사하고 340명의 보육교사가 2,489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13.5.31일 현재).

도표1. 보령시 어린이집 유형별 상황

직종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소계	556	53	87	42	274	100
원장	61	4	8	4	28	17
보육교사	340	32	57	24	171	56
간호사	0	0	0	0	0	0
영양사	1	0	0	0	1	0
취사부	55	5	10	6	25	9
사무원	0	0	0	0	0	0
치료사	2	2	0	0	0	0
기타	96	9	12	8	49	18
특수교사	1	1	0	0	0	0

총 61개 어린이집 중 43개 시설이 평가인증 또는 평가인증 신청평가 중이었지만 사회복지법인 4개소, 법인단체 2개소, 민간 12개소가 올해에도 평가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총 58대로 통학차량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으나(도표 2. 참조) 실체 몇몇 시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에 통학차량을 신고 등록 후 운행하여야하나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표2. 보령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현황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시설 수	61	4	8	4	28	17
차량 수	58	7	11	4	3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