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근절'은 시대적 사명.
'4대 사회악 근절'은 시대적 사명.
  • 보령뉴스
  • 승인 2013.05.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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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은 취임초기 국정운영과제의 하나로 '4대 사회악 척결'을 내걸고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뜻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적 불안요소가 무엇인지, 첫 여성대통령으로써 국민을 위해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 동안 "잘입고, 잘먹고, 잘살기 위해" 초 급진적 경제발전에 온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던 우리나라 경제발전 역사로 인해, 계층과 그룹 간 복지격차 발생은 어느 정도 감수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계층 간 복지 불균형 문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분야까지 영향을 끼쳤다. 소위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호가 일반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반대효과로 '치안복지'의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4대 사회악 근절'은 시대적 사명.

제 18대 대통령은 이렇게 시대적 사명의 중심에 있는 그룹을 위해 대통령으로써 어떤 공약을 내놓아야 그들이 '행복한 삶'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4대 사회악으로 부터의 보호’ 정책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본다.

※ 참고 - 제18대 대통령 국정비전『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이에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 T/F팀을 구성하고 세부과제를 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심치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성폭력 근절 분야에서는 성폭력범죄 특별단속 추진,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온오프라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성폭력범죄 특별관리 구역 재정비 및 예방활동 강화, 장애인 성폭력 예방 위한 민간 협력에 나섰다.

두 번째, 학교폭력 근절 분야에서는 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학생안전지역 운영, 수요자 중심의 예방교육과 보호활동 실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비행소년 선도프로그램 내실화,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 새 학기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섰다.

세 번째, 가정폭력 분야에서는 현장경찰관 가정폭력 대응교육 강화, 적극적 초동조치 및 세심한 피해자 지원,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관리와 대응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