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뜻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적 불안요소가 무엇인지, 첫 여성대통령으로써 국민을 위해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 동안 "잘입고, 잘먹고, 잘살기 위해" 초 급진적 경제발전에 온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던 우리나라 경제발전 역사로 인해, 계층과 그룹 간 복지격차 발생은 어느 정도 감수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계층 간 복지 불균형 문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분야까지 영향을 끼쳤다. 소위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호가 일반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반대효과로 '치안복지'의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4대 사회악 근절'은 시대적 사명.제 18대 대통령은 이렇게 시대적 사명의 중심에 있는 그룹을 위해 대통령으로써 어떤 공약을 내놓아야 그들이 '행복한 삶'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4대 사회악으로 부터의 보호’ 정책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본다.
※ 참고 - 제18대 대통령 국정비전『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이에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 T/F팀을 구성하고 세부과제를 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심치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성폭력 근절 분야에서는 성폭력범죄 특별단속 추진,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온오프라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성폭력범죄 특별관리 구역 재정비 및 예방활동 강화, 장애인 성폭력 예방 위한 민간 협력에 나섰다.
두 번째, 학교폭력 근절 분야에서는 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학생안전지역 운영, 수요자 중심의 예방교육과 보호활동 실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비행소년 선도프로그램 내실화,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 새 학기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섰다.
세 번째, 가정폭력 분야에서는 현장경찰관 가정폭력 대응교육 강화, 적극적 초동조치 및 세심한 피해자 지원,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관리와 대응강화에 나섰다.
네 번째, 부정·불량식품 분야에서는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나섰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4대악 근절에 '관심'을 갖는 일이다. 우리 아이가 안전한 원룸에 살고 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는 아닌지에 관심을 갖고, 과거 TV뉴스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관련 보도가 나올 때는 혐오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만 불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 치를 떨며 분노했던 일들을’
'친구들의 괴롭힘에 결국 목숨을 끊은 소중한 꿈나무들이 있었던 일들을'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리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다시 가정폭력범으로 자라는 일들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원료를 감히 시장에 내놓고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일들을'
경찰관이며 또 한 사람의 시민 입장에서 아무쪼록 4대 사회악 근절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성범죄, 꿈나무들을 위협해 국가 미래를 망치는 학교폭력, 가정파괴로 인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정폭력, 생명과 직결되는 부정·불량식품이 뿌리 뽑혀 국민이 마음놓고 생활하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3. 4. 8.
충남 보령경찰서 경무과 경장 임용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