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관련 초범도 정식 기소
아동음란물 관련 초범도 정식 기소
  • 보령뉴스
  • 승인 2012.10.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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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받기만 해도 사법처리

검찰이 최근 발행하고 있는 아동상대 관련 성범죄의 원인중의 하나인 아동음란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 인터넷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단순한 음란물 소지자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알선한 사람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호기심에 음란물을 내려받은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내려 받은 뒤 바로 지웠더라도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음란물도 가학적이거나 성범죄를 연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서비스 업자도 음란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음란물이 대량으로 게시되도록 놔두면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