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습니다.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합니다.

재정지원의 경우, 우리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8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림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한 예타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1. 16 충남도지사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