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적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주민 안전 고려 최소한의 수거 조치 병행
-현장 단속팀 운영 위반 사례 적발 과태료 부과
보령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12월1일부터 계속하여 종량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관광객 유입이 많은 오천항과 천북굴단지, 해수욕장 인근은 물론 주요 도로 주변과 주택가 골목 등에서는 불법 배출된 쓰레기가 일시적으로 쌓이며 생활 불편은 물론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미관 저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종량제는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비종량제 쓰레기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환경오염과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수거거부와 단속, 홍보를 병행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보령시는 2개소의 쓰레기 수거업체 20대의 청소차량을 동원하여 하루 평균 100여 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처리와 직매립 처리를 각각 절반씩 하고 있으나 비종량제 쓰레기의 무단 투기가 극심해져 급기야는 비종량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조치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비종량제 쓰레기 배출 시 수거를 거부하고,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수거거부 안내 스티커 1만 4천 매를 제작·부착했으며, 현수막 300개소를 설치해 제도 홍보를 강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종량제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비종량제 쓰레기 수거 거부로 인해 쓰레기 적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10여 명의 현장 단속팀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4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한 행정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보령시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주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배출 준수와 공동체 차원의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바른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실천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보령시는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거거부 스티커에 영문 안내를 병기해 제작하고, 불법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적치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수거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쓰레기 문제는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환경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일시적인 비종량제 쓰레기 수거거부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쓰레기를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되살리는 자원순환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때가 되었다.
재활용이 되지 않고 처분도 안 되는 마트에 쌓이는 '상품 과대 포장 쓰레기,라면 봉투나 카레 상자 그리고 즉석 식품을 감쌌던 종이나 플라스틱 포장제, 계란 박스나 우유 팩, 생수병 등 필수적인 재활용품만 모았는데도 가득 쌓이는 쓰레기통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
실제 한국의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는 전 세계 2위 수준이라는 통계수치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쓰레기와의 전쟁'과 '분리수거의 변화'를 실감하고 잠정적인 비종량 쓰레기 수거 거부 조치에 대한 불편과 혼란을 받아들이며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비종량제 쓰레기 수거 거부는 불편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정책 취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