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 전달을 통해 공약 반영 및 협력 촉구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5월 22일(목) 국민의힘 주최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제21대 대선 정책 제안서 전달식’에서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공식 전달하였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위한 공약 반영과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전국 46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0대 핵심 요구 공약, 제도·인프라 과제와 장애유형·특성별 과제까지 현장 기반의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보윤 중앙장애인위원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해 장애계와 직접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애계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들의 대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공식적으로 전달된 정책 제안서(장애인 공약 요구안)에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고 장애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공약들을 담았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이번 정책 제안서 전달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이 정치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선언적 약속을 넘어, 당사자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연대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